제주도의회에서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에 대한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영희 의원은 2일 제3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역화폐는 현금으로 화폐를 구입하거나 카드로 충전해서 사용해야 한다”면서 “현금 구입 또는 카드 충전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10％ 할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지역 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했다”면서 "2차 추경을 통해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만큼 탐나는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제주경제에 어떤 실익이 발생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 축소로 인한 도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선 할인 한도를 조정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탐나는전의 발행 규모와 할인 혜택, 지역화폐 가맹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관련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길호 의원은 앞서 전날인 1일 열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대정부 절충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경미 의원은 "탐나는전 판매 호조에 따라 발행 규모가 늘면 운영 대행사 수익도 늘어난다”면서 "대행사에 주는 수수료율을 조정하거나 추가 발행으로 대행사가 얻는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등 제주 경제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발행을 시작한 제주지역 화폐 ‘탐나는전’은 구매 금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지역화폐 발행이 늘면서 지방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도의 당초 계획인 첫 1500억원 발행 당시 제주도와 정부 간 부담 비율은 2대 8이었다. 도는 할인액 150억원의 지방비 부담금 30억원을 편성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700억원 추가발행 당시 제주도와 정부 간 부담 비율이 4대 6으로 조정돼 도비 부담이 늘어났다. 도는 발행금액의 10%인 70억원 중 40%인 28억원을 분담했다.

향후 추가로 2500억원이 발행될 시 부담 비율이 제주도 6, 정부 4 비율로 조정될 수 있어 도비 부담이 최대 15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