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환경 훼손 논란으로 중단됐던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7일 제3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5명 중 26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7명, 기권은 2명이다.

해당 결의안은 2018년부터 전국적인 이슈로 번진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이 동부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라 편도 1차선인 도로가 협소해 통행 불편과 안전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추진하는 주민 숙원 사업”이라면서 “현재 사업비 242억원의 약 50％가 투자됐고, 토지 보상률은 99％에 이른다”면서 조속한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당초 결의안에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공동의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고 명시했다. 뒤이어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역의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요인과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책 마련에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로 수정했다.

제주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공사 구간 내 법정보호종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완조치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탄력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공사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의 갈등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환경연합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을 폐기하고 갈등조정 방안을 제시하라”면서 “도의회는 갈등을 어떻게 중재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 환경단체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녹색당, 정의당 등도 앞서 여러번 논평을 내고 "비자림로 확장공사로 삼나무숲이 뭉텅이로 잘려나간 모습이 이슈가 되면서 제주 난개발 현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며면서 "개발과 보존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는 제주도의 오래된 숙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비자림로 건설공사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4㎞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앞서 도로 주변의 삼나무 900여그루를 잘라내던 중 환경단체의 반발로 2018년 8월 공사를 시작한지 한 달 만에 중단했다.

도는 첫 공사 중단 이후 해당 도로를 3개 구간으로 나눠 너비를 축소하거나 우회도로를 만드는 설계 변경안을 내놓고, 2019년 3월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법정보호종 발견과 서식지 훼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공사는 또 중단됐다.

제주도는 아울러 지난해 5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 저감대책 협의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공사를 재개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중단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