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전기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전기차 관련 인프라 조성 등에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손상훈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제주지역 운행 전기차를 활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추진방안 연구'를 통해 전기차 운행에 따라 감축되는 온실가스를 활용,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이다.
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이 필요한 기업이나 기관, 국가에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 7월 기준 전기차 2만3000여대가 보급돼 운영되고 있다. 차종은 승용차, 버스, 화물 트럭 등으로 다양하다.
손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연간 약 4만1000t 이상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더 늘어나면 온실가스 감축 규모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손 연구위원은 우선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전기버스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자가용 승용차, 택시, 렌터카, 화물 트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손 연구위원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소유권에 따른 수익을 도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 비용, 전기차 충전기 렌털 사업비, 버스 준공영제 수입 이전,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등에 투자하자고 제시했다.
손 연구위원은 또 개인 등의 경우 일정 금액만큼 공공 충전기 이용할인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이 사업의 방식은 도가 이 사업 총괄 사업자가 돼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 다른 기관에 위탁해 수행하는 방안, 민관 합동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도출됐다.
손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보급사업의 성과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재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