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0일 오전 10시.
필자는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그분들의 요청으로 피해자대책협의회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필자가 속한 건강정치위원회 주관으로 행사를 열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색을 보이기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처지와 목소리가 너무 간절하고 처절했기 때문에 글로 담는다는 점을 먼저 알린다.
코로나19 피해자들의 목소리
필자는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황을 이해하는 1부 행사의 사회를 맡았고, 2부 순서에서는 관련 토론자로 참여해서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분들에 대한 정부의 문제점과 대안을 발표했다.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매일 코로나19 백신 피해 소식을 접한다. 멀쩡하다가 접종 후 갑자기 사망한 고등학생, 건강하던 젊은이, 나이가 있는 부모님들 가리지 않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거나 사망했다는 이야기들. 하지만 언론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거기까지다. 심도있게 분석하고 추적하는 기사는 없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행사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안을 촉구하는 자리다. 아마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치권의 관심과 배려를 요구하는 첫 행사인 듯 하다.
피해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국민의힘 모두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다소 실망하는 대답만 얻었다는 후문이다. 정부나 여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밀고 간 측이기 때문에 곤혹스러울 것이고, 야당은 어떻게 할지 중심을 못잡는 탓에 피해자 가족들이 손을 잡자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얼마전 정의당 중앙에서 연락이 오고 자문을 구하자 필자는 강력하게 "그분들과 공동으로 행사를 열어서 어루만져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자료들을 모으고 분석하면서 행사의 토론자로도 참석한 것이다.
급하게 승인되고 강제 접종하게 된 코로나19 백신
이번 코로나19 백신 피해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 배경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번 백신은 급하게 개발이 됐고, 긴급 사용허가가 났다는 점이다. 보통 의약품 개발에는 10년, 짧아도 4~5년은 걸리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효과성을, 다음에는 안정성을 충분한 기간에 검토하면서 엄격한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쳐서 사람들에게 투여된다.
이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세계보건기구인 WHO이고, 미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FDA), 한국에서는 질병관리청이다. 이 기관들은 코로나19의 공포스러움을 계속해서 알려왔고, 집단면역의 중요성과 백신은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해왔다.
팬데믹이라는 대유행에다가 사망률도 높아서 모든 나라들이 앞다퉈 국민들에게 투여하기 시작한지 10개월 정도 되었다. 코로나19가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첫 보고된지 딱 2년만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강제 접종을 중요 정책으로 삼았다. 문제가 많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의 특징
백신은 감염성을 지닌 미생물에 대해서 우리 몸에 면역력을 주는 효과를 지닌다. 코로나19 백신은 너무 빨리 승인됐기 때문에 부작용을 충분히 모른다. 접종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순작용 보다는 오히려 다양하게 면역교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 그로 인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뇌기능을 떨어뜨려 정신 이상 등도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부작용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에게 정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인과관계 입증이다. 백신뿐만 아니라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정말 힘들다.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린다. 이러한 약물로 인한 사회적 참사는 개인이 입증하게 하기 보다 정부가 나서서 대응을 해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소아마비, 홍역, 결핵 등 과거에 인류를 괴롭혀왔던 많은 감염병들이 무기력해진 것은 위생과 백신의 개발 덕이다. 50~60여년 동안 여러 백신들이 나왔는데, 오랜 시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왔다.
한 예로 소아마비 백신은 1950년대 초에 만들어져서 주사용(사백신)과 경구용(생백신)으로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이 퇴출되었다. 백신이 오히려 소아마비를 일으킨다는 각국의 보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초전문적이고 긴 시간이 필요한 문제를 피해자 가족들이 조사하고 있는 모습은 정상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더욱이 코로나19 백신은 1년만에 허가가 긴급하게 났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마 십분의 일도 연구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백신 접종이 가지는 특징이자 한계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을 폭넓게 품어야
약물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백신처럼 급하게 투여되고 여러 부작용과 심각한 피해들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법과 원칙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고의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 여기에는 "내 가족이 너무나 허망하게 죽고 말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바로 내 가족의 일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준비된 법률이 아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에 대해서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있어서 심사를 하고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
2021년 10월 초 기준으로 이상반응 신고는 전체 접종자의 0.5%(실제로는 이 통계수치의 10~20배일 거라고 추측)이고, 피해보상 신고 건수의 절반 정도는 보상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대부분 경증이나 확실한 원인이 밝혀진 일부 경우일뿐이다.
하지만 언론에서 보다시피 많은 경우 인과관계 불충분으로 피해자들은 도움을 못받고 있다. 10월 말 기준으로 코로나19 접종과 관련된 것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1200여 건이 넘는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있고, 장애를 겪기도 한다. 인과관계가 입증 안 되어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다.
다소 가벼운 부작용들이 아닌 중증 질환을 만들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폭넓게 인정해주며 피해자 가족들을 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규명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속한 해결 의지를 정부와 정치권은 보여줘야 한다. 우리에게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처럼 적극적인 정부와 전문가, 시민들이 힘을 합쳐 해결한 사례가 있지 않은가?
그것이 국가이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부다.
☞고병수는?
= 제주제일고를 나와 서울로 상경, 돈벌이를 하다 다시 대학진학의 꿈을 키우고 연세대 의대에 입학했다. 의대를 나와 세브란스병원에서 가정의학 전공의 과정을 마쳤다. 세브란스병원 연구강사를 거쳐 서울 구로동에서 개원, 7년여 진료실을 꾸리며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 다니며 도왔다. 2008년 고향 제주에 안착, 지금껏 탑동365의원 진료실을 지키고 있다. 열린의사회 일원으로 캄보디아와 필리핀, 스리랑카 등 오지를 찾아 의료봉사도 한다. '온국민 주치의제도'와 '주치의제도 바로 알기' 책을 펴냈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KAPHC) 회장,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회(KAHCPD) 부회장,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장 등을 맡아 보건의료 선진화 방안과 우리나라의 1차 의료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보건정책 전문가다. 2020년 4.15 총선에 정의당 후보로 나와 제주갑 선거구에서 분루를 삼켰지만 총선 직후 곧바로 코로나19 감염이 창궐하던 대구행 의료자원봉사에 나서 숱한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