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는 농작물 생육의 안전과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농경지에 공급하는 물로, 작물 재배 이외에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누진세가 적용되는 생활용수(상수도)보다 농업용수가 가격이 저렴한데다 최근 난개발의 영향으로 도시 외곽 농지 등에 들어선 각종 건축물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간간이 발생하고 있다.
전체 농업용수 관정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 농업 용도가 아닌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공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도 뒤따라야 한다.
수자원 중 농업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해 수리시설이 설치되었고 그 관리를 국가에서 담당하여야 마땅하였으나 그동안 관리기관으로서 농지개량조합을 설립하여 관리하게 하는 모순이 있었다. 따라서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국가가 마땅히 부담하여야 한다.
오늘날 물은 인구증가, 산업화, 기후변화 등으로 그 안정성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어 점점 그 의미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해 농사와 직결돼 우리의 먹을거리로 귀결되는 농업용수도 그만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통합 물 관리, 전반적인 농업기반시설 노후화 진행, 기후변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한 농업용수 관리 목표는 ①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 ② 이상 기후에 따른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③ 농촌 물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농업의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여 등이다.
이로써 깨끗한 용수공급으로 안전 농식품 생산 및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정책과 투자가 우선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기후변화와 농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사계절 맑은 물을 공급하고 농업용 공공관정과 연결된 지하 매설 관로 및 필지별 수도전을 대상으로 관로망도 전산화 및 GIS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름다운 제주를 가꾸고 미래의 제주농업을 유지하는 기본은 지속 가능한 지하수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하여 항상 절약하고 보존·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 또한 지하수 복원과 보존, 오염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기봉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