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한 3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준비하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검경 각자 수사책임제’를 4번째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사표현이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대선 공약집에서 검찰 관련 사법개혁은 맨 마지막 순서였다.
선거 때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정치권은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협조는커녕 주도권 다툼을 일삼고 있다. 감사원 감사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은행 총재 인선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데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이쯤 되면 1987년 대통령직선제 부활 이래 역대급 신구 정권 간 갈등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갈등이 윤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여야가 경제난 대처를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정쟁을 일삼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내외 경제 상황은 엄중하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쳤던 2008년 이래 13년 여만에 최고치다. 5월 물가상승률은 5%를 넘어설 태세고, 물가 급등세는 올해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은 1250원선을 넘어선 데 이어 1300원을 향하고 있다. 고환율(원화가치 약세)은 각종 수입 원·부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물가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5월 4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한번에 0.50%포인트 높이는 빅스텝을 단행한 데 맞춰 한국은행도 조만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태세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시대’가 도래하며 경제를 옥죄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를 에워싼 대외환경도 첩첩산중이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장기화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도시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와 곡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무역수지가 3~4월 두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2%대 저성장, 4%대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크고 작은 위기가 겹치는 초대형 복합위기(퍼펙트 스톰) 경고도 나온다.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110개 국정과제, 520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국정 운영의 4대 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제시했다.
국정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민간 주도 성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 주도 성장’과 배치되는 개념이다. 새 정부의 국정기조도 친원전, 동맹외교,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치 세운다)’로 과거와 달라진다.
그러면서도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해 앞세운 10대 현금 지급 공약 모두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월 30만원인 고령층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부모 급여(출산장려금) 월 100만원, 병사 월급 200만원, 농업직불금 현재 예산의 두배 수준인 5조원으로 확대, 코로나19 손실보상용 30조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단계적 추진’ 단서를 붙이고 공약 소요 예산을 대선 때 추산한 266조원에서 209조원으로 줄였다지만, 연평균 약 42조원을 조달해야 한다. 인수위는 예산 구조조정과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한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세·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하면서 과연 이를 마련할 수 있을까. 예산 구조조정보다 포퓰리즘 공약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6·1 지방선거를 의식해 대선용 현금성 공약을 모두 국정과제에 포함했다면 더욱 그렇다.
국정과제를 보면 분야별로 그럴싸한 정책들을 모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느낌을 준다. 임기 5년 내 110대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를 모두 이루는 것은 무리다. 경제·사회 현실과 타당성에 입각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해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당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삼중고三重高 상황’이 민생을 압박해 고통이 겹치는 ‘삼중고三重苦’화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로지 국민만을 보며 나아갈 것”이라고 한다. 표를 찍어준 48.56%의 유권자만 바라봐선 곤란하다. 민주당 후보를 찍은 47.83%의 유권자도 함께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 부활 이후 가장 적은 표 차이(0.73%포인트·24만7077표)로 당선된 현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야당과의 협치, 국민과의 소통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직진만 해선 곤란하다. 때로는 우회하고, 쉬었다 갈 줄도 알아야 한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