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행개위는 도의회 추천 4명, 행정시 추천 2명, 외부인사 7명, 공무원 2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달 중 위원을 추천받아 확정한 뒤 다음달 초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개발 등 제주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도 이뤄진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과 제주도에 적용할 새로운 모형을 개발할 용역은 내년 12월까지 이뤄진다.
용역에선 지역과 연령별로 300명 규모의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말이나 9월 초에 용역이 발주될 전망이다.
행개위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거쳐 2024년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확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 모형으로는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열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에 대한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정책토론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의 기관대립형보다는 의원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형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관통합형은 법인격이 있는 기초단체를 구성하되 기초의원만 주민들이 직접 뽑고 단체장은 의원들이 뽑는 것이다.
반면 기관대립형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모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입법, 조직, 행정, 재정 등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오 지사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4개 시.군의 부활보다 인구증가 등의 변화에 맞춰 5~6개의 새로운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단일 행정체계 구성을 못 박은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기존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행정체계가 개편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