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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김태환, 우근민, 원희룡, 오영훈 등 역대 도지사 전원 임기중 재판 ... 지사직 박탈 우근민 유일

 

당선 뒤 선거법에 휘말리는 제주지사의 흑역사가 다시 시작됐다. 민선 1기 이래로 당선된 제주지사 전원이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1995년 민선도정 출범 후 당선된 역대 제주지사 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 기록이 이어지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선언을 하도록 기획하고, 공약 홍보비용을 비영리법인에 부담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오 지사를 기소했다.

 

제주지사가 임기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5년 민선 도정출범과 함께 신구범, 김태환, 우근민, 원희룡 등 역대 도지사 4명도 전원 법정에 섰다.

 

민선 1기 신구범 전 지사는 마을 리장을 맡았던 인척에게 여행경비를 줬다가 되돌려 받은 것과 부녀회의 자선 바자회 행사에서 자신이 먹은 음식값보다 많은 10만원을 준 것이 문제가 돼 항소심까지 가는 법정공방 끝에 1997년 11월 벌금 9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을 놓고 대법원까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민선 2~3기 및 5기 우근민 전 지사는 2002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력한 상대였던 신 전 지사가 축협중앙회장 시절 51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5건의 법 위반사안으로 벌금 300만원으로 지사직을 잃었다.

 

당시 맞수였던 신 전 지사도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교 동문 모임에 참석해 "동문이 단합해야 한다"는 지지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기도 했다.

 

민선 3기 재선거와 민선 4기에서 당선됐던 김태환 전 지사는 2006년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려 한 혐의로 선거법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심리를 다시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고, 2008년 1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독수독과론을 근거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했다.

 

민선 6∼7기 제주도정을 맡았던 원희룡 전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한 바 있다.

 

또 2019년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2020년 1월 청년 취업·창업 지원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원 전 지사는 법정공방 끝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지사직 박탈 위기를 면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영훈 지사의 경우 자신에 대한 검찰의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형사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법원 심리에 의한 확정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검찰 수사 발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 확정 여부나 지사직 상실 여부와 상관없이 역대 민선 제주지사 모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주도민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이를 놓고 제주도내 정가에선 '초라한 지역의 현실'을 거론하기도 한다. "검찰 등 수사당국이 지역세가 약한 제주를 만만하게 보고 표적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 전지사를 제외하곤 모든 역대 지사가 모두 정권과는 다른 정당의 길을 걸었다는 것도 '탄압'론에 힘을 싣고 있다.

 

제주도내 정계에 밝은 한 인사는 "오 지사의 말처럼 집권여당이 아닌 야당 후보로 지사직에 당선되는 순간 정권과 검찰의 칼끝이 향하는 쪽은 이미 예견된 바나 다름 없었다"며 "더욱이 '궨당'(친척을 일컫는 제주사투리)정서가 강한 제주의 선거문화를 놓고 보면 언제든 사정당국의 수사망에 걸려들 여지는 많다"고 현실을 개탄했다.

 

민선 1~7기에 이어 8기 도백을 맡은 오 지사의 운명이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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