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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등 3곳 공동수행 ... 올해 12월20일 마무리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제주도는 한국리서치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등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이달 중 시작해 오는 12월20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사업비 15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도입 공론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주민투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전문연구 분야와 공론화 분야로 구성해 추진한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행정체제 대안 설계, 실행전략 마련 등 전문 연구를 하고, 한국리서치와 갈등해결&평화센터는 설명회와 여론조사 등 공론화 분야를 수행할 예정이다.

 

용역진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 분석,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및 모형안, 공론화, 행정체제 도입안, 주민투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는 다음달 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과 도민 인식조사를 벌이고 도민 참여단을 구성해 숙의토론을 벌인다. 

 

행정체제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은 오는 8월까지 마련해 오는 9월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최종 여론조사 및 도민참여단 의견 수렴을 벌이고 11월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을 마련해 주민 투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구용역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이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항이 없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어서 개편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설득이 관건이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기초 자치단체를 없애고 1개 단일 광역단체(제주도)를 두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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