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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상황보고는 받았는데..." 보고도 사실과 달랐다

제주도교육청과 경찰청, 제주도청이 내놓은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이 일선 학교현장에서 큰 실효성을 발위하지 못하고 은밀한 곳에서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갈수록 더해 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반 여학생을 9명의 친구들이 3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심지어 옷까지 벗게 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제주시내 모 여중 3학년 A(14)양 등 9명과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 K(17)군 등 남학생 2명 등 모두 11명을 폭행과 감금, 상해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학교에서 열린 진로캠프가 끝난 오후 5시께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B(14)양을 끌고 가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B양을 무리 중 한 친구의 집으로 끌고 가 화장실과 방에서 폭행했다.

 

이들은 심지어 B양을 감금하고 "울면 죽일 것 같다"는 협박을 하며 치마를 스스로 벗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교복치마를 B양의 머리에 덮고 "죽여 버린다"며 골목길을 끌고 다녔다.

 

이 상황을 지켜본 50대 행인이 만류하면서 B양은 이들 무리에서 3시간 만에 벗어날 수 있었다.

 

◇학교폭력 점점 더 심각해져...연이어 터지는 사건
또 다른 학교폭력 사건도 경찰에 접수 됐다. 서부경찰서는 이날 같은 학교 친구가 자신들에 비해 힘이 없고 같이 어울려 다니지 않는 다는 이유로 폭행을 휘두른 B모(16)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중순께 같은 반 친구인 K(16)군을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래방으로 불러 "선배교육을 시켜주겠다"며 담배를 피우게 하고 "담배에 손을 대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K군에게 축구공을 차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K군을 엎드리게 하고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 폭행을 휘둘렀다.

 

 

◇폭행은 계속 벌어지는데, 어른들은 대책회의만...

 

학교폭력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일일 점검에 나서자 관련 기관마다 유사한 대책을 쏟아내기 바쁘다.

 

학부모와 경찰, 학교기관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근절 대토론회를 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이 마련한 대책은 근본 처방보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당장의 문제 해결에 집중되는가 하면 학교폭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결국 효과는 보지 못하고 학교폭력만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 어디서 어떻게 벌어지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한 '2012년 제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학생들 중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학생 6만5591명 중 12.9%에 해당하는 1903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로는 '말로 하는 협박이나 욕설'이 32.9%로 가장 많고, '돈 또는 물건을 빼앗김'이 14.2%에 이른다. 이른바 '왕따'인 집단따돌림도 10.6%로 조사됐다.

 

이외에 '손, 발 또는 도구로 맞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갇힘' 8.2%,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하는 욕설과 비방' 8.1%, '강제 심부름과 같은 괴롭힘' 5.7%, '성적임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말과 행동 또는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위' 3.2% 순이다.

 

피해 장소는 교실(20%)이 가장 많았고, 화장실 또는 복도(7.3%), 운동장(7.0%), 그 외 학교 내 장소(6.4%) 등이다. 온라인과 휴대전화도 5.7%에 이른다.

 

학교 내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건수는 모두 3231건으로 14.2%가 일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25.2%가 일진이 있음을 지적했다. 고교생은 15.8%, 초등학생은 9.7%가 학교 내에 일진이 있다고 봤다.

 

학급별 피해학생 수는 중학생이 전체학생의 15.6%(4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등학생 12.9%, 고등학생 7.5% 순이다.

 

 

◇도교육청 "상황보고 받았다" 뒤늦게 대책 마련

 

여중생 학교폭력사건을 보고받은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담당자 등을 보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학교는 아직까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열지 않은 상태다.

 

폭대위는 사건발생 7일에서 10일 이내에 열도록 되어있다. 도교육청은 사전에 상황보고를 받았지만 이제야 사건에 대한 정확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교육청으로 올라간 상황보고가 사실과 다른 점도 드러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상황보고가 들어왔지만 다른 점이 있었다"며 "당시 상황보고에는 고교생(남학생)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시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학교에 담당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폭대위’를 빠른 시일 안에 열 것이며, 가해학생 출석정지초치를 내릴 것"이라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다.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상담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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