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과 제주도내 공무원 절반 이상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6일 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한국리서치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등 3곳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수행한 공무원·도민 인식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 59.8%, 도민 61.4%가 찬성했다. 개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공무원 39.2%, 도민 16.7%였다.

도지사의 권한 집중 여부에 공무원은 69.2%, 도민은 74.3%가 도지사의 권한이 집중됐다(동의)고 답했다.

도지사의 권한이 집중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공무원 7.4%, 도민 6.4%에 불과했다. 나머지 공무원 23.2%, 도민 19.3%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2006년 시·군 폐지로 지역갈등이 완화됐는지를 물은 결과 공무원 24.6%, 도민 21.3%가 동의했고 공무원 18.7%, 도민 39%는 동의하지 않았다. 나머지 공무원 56.7%, 도민 39.7%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지역균형발전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동의'가 공무원 20.7%, 도민 17.4%이며 '비동의'가 공무원 38.1%, 도민 45.6%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또 공무원 61.8%, 도민 53.9%가 행정시의 자율성이 없어졌다고 답했다.

도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기가 곤란해졌다는 답변 비율도 공무원 34%, 도민 41.8%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공무원 28.8%, 도민 22.8%) 보다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주에 기초자치단체 재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과정에서 이뤄졌다.

지난달 도내 공무원 6482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해 이 중 3243명(응답률 50%)이 설문에 참여했다.

제주도민의 경우 제주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화·모바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또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기존 행정체제 대안 모형 장점·단점 분석 등이 이뤄졌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6일 연구용역 1차 중간 보고회를 한 이후 공론화를 위해 참여단 300명을 선정, 오는 10월까지 숙의 및 토론회 등의 과정을 밟는다.

또 다음달 2∼12일 도민 의견 수렴, 오는 6월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마련, 8월 행정체제 구역안 도출, 10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실행방안 토론회·여론조사 등을 거쳐 12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연구단계별 도민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이 반영된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이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기초 자치단체를 없애고 1개 단일 광역단체(제주도)를 두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