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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유원지 사유지 매입비.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싹둑' ... "서민경제 안정화 측면 떨어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추경 예산안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1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4억3000만원 중 95%(156억8000만원)를 삭감했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78억1500만원 중 76%(59억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도 도 추경예산안(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 85억9100만원 중 86%(74억1100만원)를 삭감했다.

 

또 환경도시위원회는 도 추경예산안 199억4000만원 중 55%(109억4000만원)를 깎았다.

 

주요 삭감내용은 송악산 유원지 사유지 매입비(151억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53억3100만원),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10억원) 등이다.

 

도의회는 제주도 추경예산안이 서민경제 안정화 측면에서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5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지난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의회 동의 절차에 이어 두세차례 설명이 이뤄졌고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주민이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에서 심사 보류된 것은 이해가 어렵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 같은 예산 갈등은 지난 2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어 민생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손을 맞잡은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도의원들이 편성을 요구한 사업 일부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는 등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추경안 사전 협의가 부족해 갈등 양상이 빚어졌다는 해석이 많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안과 관련해 도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다"며 "남은 회기에 도의회를 설득해 나가는 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올해 본예산보다 4128억원(5.84%) 늘어난 7조4767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 편성으로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탐나는전 가맹점 할인(5∼10%)에 1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에 14억원이 배정됐다.

 

중국과 아세안 관광객 유치 24억원, 관광사업체 대출 이자 차액 보전 40억원 등도 편성됐다.

 

특히 서민 가계 및 취약계층 생활 안정 관련 사업에 550억원이 사용된다.

 

현안 중점사업으로는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송악산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올해 매입비 151억원 등이 반영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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