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대해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14일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제주도지사로서) 이를 강제할 수단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미 공개한 상황이다. 만약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선관위에 의뢰한 결과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 이를 확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좋다는 이유로 따라야 한다면 이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5가지 사안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 이것이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이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자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찬.반 한 쪽이 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찬.반 갈등 양상이 오히려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한 제주도정의 대응,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의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다.
오 지사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개진하면서 방사능 오염 진단을 통한 제주 수산물 안전성 확인을 통한 소비심리 회복 등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선 "권력은 분산, 분권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기관 구성의 형태와 방식에 대해서는 원탁회의 등 충분한 논의 구조를 통해 도민여론을 수렴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