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이 한 해 만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 8~9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제주도는 도내 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8세 이상 10세 미만 아동에게 건강·문화체험활동비 5만원을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제주도는 8세 이후 정부 지원이 끊기는 아동수당 절벽 문제를 해소하고 제주도정 인구정책의 핵심인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아동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오영훈 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주요정책 중 하나다.
도는 이를 위해 53억 3200만원을 추경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21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올해 3개월 분인 30억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 소득 기준 없이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가 보편적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바뀌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기조도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협의가 이뤄질 것을 전망했으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대상자로 저소득층 학생, 다자녀 등 사회적 약자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3개월간 한시 운영으로 결정하게 됐다.
이와 별개로 오영훈 지사는 아동건강활동비 지급 사업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28일 도정현안공유 티타임에서 "이 제도는 인구소멸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제도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다음달 4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등이 신청하면 오는 10월4일부터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도내 대상 아동은 2만1365명이다.
지급된 수당은 오는 10월 4일부터 도내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체육관 및 영화관, 문화시설, 서점 등 644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각각 예체능학원 326곳, 서점 104곳, 스포츠 관련 시설 154곳, 박물관 등 33곳, 영화관 5곳, 공연시설 등 22곳 등이다.
도는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30일 농어업인 회관에서 행정시,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위해 도 누리집에 접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제주도의 아동 비만율은 전국 최고로 전국 평균 13.5%보다 5.8%p 높다”면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도내 모든 아동이 건강권을 확보하도록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사항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