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축제 존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한 제주녹색당이 원탁회의 검증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제주녹색당은 6일 강병삼 제주시장에게 들불축제 원탁회의 검증 기구 구성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안서에는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심의회에서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나오기까지 전 과정의 공정성.중립성.책임성.투명성을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검증 기구 구성 △검증기구의 역할은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과정부터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조사 설계, 숙의과정 등 전 과정 검증 △검증기구에 들어갈 인원 구성에 들불축제 찬성 측과 반대 측(청구인 대표) 동의 과정 필요 △철저한 검증 후 들불축제 원탁회의 검증 보고서 발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주녹색당은 "들불축제 원탁회의는 영리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숙의형 정책 결정인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하지만 특정 세대의 참여가 심각하게 왜곡됐고 그 과정은 청구인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참여단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아 원탁회의 결과가 온전히 수용되기 어렵다"며 "들불축제 원탁회의 진행과정을 제대로 평가해 숙의 민주주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주시에 들불축제 원탁회의 검증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숙의형 원탁회의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청구인 749명이 들불축제 존폐와 관련한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발표는 당초 같은달 21일이었지만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돌연 연기됐다.  도민 참여단의 절반이 60대 이상으로 특정 세대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에는 20대 2명(1.0%), 30대 8명(4.2%), 40대 23명(12.2%), 50대 58명(31.0%), 60대 96명(51.3%) 등 187명의 도민 참여단이 참가했다. 20.30대를 합쳐도 전체 참여단의 5.2% 밖에 되지 않고, 60대 참여자가 절반을 넘긴 것이다. 

제주녹색당은 "특정 성이나 연령대, 지역이 한쪽으로 치우쳐 도민 참여단이 구성된다면 공정하고 균형 있는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고 공론결과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유선전화 중심으로 사전 여론조사를 하고 회의를 평일 오후에 열어 젊은 층이 결과적으로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 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