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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찬의 프리즘] 여야가 쏟아낸 22대 총선 공약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 두달 연속 3%대 물가상승률
중동 정세 불안, 국제유가 들썩 ... 달러화 강세에 수입물가 뛰어
총선 후 경제 걱정하는 국민들 ... 국가 미래 위한 정책 고민해야

 

3월에도 물가가 크게 올랐다. 2월, 3월 두달 연속 3%대 상승률이다. 3월 평균 상승률이 3.1%이지, 사과는 88.2%, 배는 87.8% 올랐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11.7% 뛰었다. 장보기가 무서울 지경에 이르면서 물가 문제가 총선의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기존 예산 434억원 외에 1500억원을 투입해 과일과 채소 등 21개 품목의 납품단가와 할인 판매를 지원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은 돈을 풀어 농산물 가격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유통구조 개선과 이상기후 대응 등 중·장기적 대책 대신 즉각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재정 정책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건전재정’ 기조와 배치된다. 정부의 각종 지원·할인 정책이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할 수요를 자극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철 과일이 아닌 사과나 배의 가격 통제에 집중하면 제철 과일을 출하하는 농민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다.

도매상 납품단가와 유통업체 할인 판매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재정을 마냥 투입할 수 없어서다. 보여주기 이벤트로 윤 대통령이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았다가 ‘875원 대파’ 촌극을 빚기도 했다. 

정부는 물가가 3월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물가 흐름을 낙관적으로 보기엔 변수가 적잖다. 그동안 물가상승 압력을 낮췄던 국제유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들썩이고 있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 선에 육박했다. 일각에선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본다.
 

강한 달러화도 위험 요인이다. 미국 경제가 확장세를 이어가며,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 달러화가 강세를 띠며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다. 환율이 오르면(원화가치 하락) 수입물가가 뛰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다. 

총선 이후로 미뤄 놓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잠복해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가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고 있다”며 금리인하에 조심스러운 입장인 점도 이런 불안요소들을 감안한 것이다. 언제 발생할지 모를 돌발적인 물가상승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재정은 꼭 필요한 데 사용하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들이 쏟아낸 각종 개발 및 선심성 공약과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정책들도 물가관리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 규제완화와 건설, 개발 관련이었다.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농지 규제를 풀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로 건설하고, 기존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고,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선 표를 얻기 위한 후보자의 공약과 발언이 난무했다.

정치권의 바람과 달리 지금 재건축 시장은 불확실성이 높다. 주택시장 침체와 건자재 등 공사비 급등으로 상당수 재건축 현장이 분담금 추가 부담 문제로 갈등을 겪거나 사업이 멈춘 상태다. “재건축은 이제 사망했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이처럼 수백조원의 비용이 예상되는 각종 개발 공약과 감세,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공약대로 돈이 풀리면 물가의 고삐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과 기업인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10 총선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민생·저출생·경제 재생 등 3대 정책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사회 분야 공약 중 높은 지지를 받는 것들도 대부분 민생·저출생·경제 재생의 ‘3생(生)’ 관련이었다.

 

 

부가가치세 감면이나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향 조정과 같은 세금 공약은 국민과 기업인이 마음에 들어 하는 ‘5대 인기 공약’ 순위에 끼지 못했다. 정당과 후보들이 내세운 각종 개발 및 선심성 공약이 정작 유권자들에게 통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국민은 현명하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정책과 정치는 한 묶음이다. 정치는 정책을 수단으로 행하고, 정책의 성과로 정치(행위)가 심판받거나 인정받는다. 정치는 결국 정당과 정부가 내세우고 약속하는 정책을 국민이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렸다. 선거 때 표가 급하다고 아무 말 잔치나 해선 안 된다.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루기 위해 어떤 정책과 로드맵을 내놓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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