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제주시 및 읍·면·동의 예산 감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양용만 국민의힘 의원(한림읍)은 20일 열린 433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제주도의 2025년 예산이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등 확장재정 정책을 통해 2024년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7조5783억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도 예산은 증액됐으나 제주시 예산은 2조282억원으로 2024년 대비 5.03% 감소했다. 특히 읍·면·동 예산은 937억원으로 12.95%나 줄어 민생 예산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어 "행정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가운데 제주시 예산의 감소폭이 특히 크다"며 "제주시 인구는 도 전체의 72.5%를 차지하고 있지만 2025년 예산안에서 제주시 비중은 62%에 불과하다. 인구 1인당 예산은 제주시가 400만5237원인 반면, 서귀포시는 648만792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시의 복지 예산 비중은 46.44%로 서귀포시(33.46%)보다 높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도시계획 예산에서도 감축이 두드러졌다.
양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큰 폭의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 제주시의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2024년 508억원(추경 포함)에서 2025년 157억원으로 줄었고, 서귀포시는 같은 기간 596억 원에서 191억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지사의 시정연설에서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역량 집중을 언급했지만 실제 예산은 도본청 중심으로 편성돼 특정 사업에 치우쳐 있다. 이는 행정시와 읍·면·동의 민생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마지막으로 "행정시와 읍면동의 예산은 민생경제와 직결된다"며 "행정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