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계엄 쇼크’는 훨씬 심각했다. 비상계엄 여파와 건설경기 부진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경제가 직전 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쳤다. 한국은행의 지난해 11월 전망치(0.5%)보다 0.4%포인트 내려갔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2.0%에 그쳤다. 이 또한 한은 전망치(2.2%)보다 0.2%포인트 낮다.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등 정치 리스크가 경제성장을 갉아먹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지난해 4분기 저성장이 끝이 아니란 점이다. 체감경기와 경제심리가 갈수록 악화하고 대외환경도 사면초가이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61로 지난해 4분기(85) 대비 24포인트 급락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 3분기(55)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낮았다.
한은이 조사한 1월 전全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도 85.9였다. 계엄 사태가 터진 지난해 12월 87.3으로 뚝 떨어진 뒤 하락세가 멈추지 않았다. BSI와 CBSI 모두 기준선 100을 밑돌수록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1.9%로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도 1.6~1.7%로 낮출 태세다. 이처럼 계엄 충격으로 인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성장률 하락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감소분은 6조30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중형 승용차 20만대 이상을 더 팔아야 메울 수 있는 규모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도 정국 불안이 1분기까지만 이어지고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탄핵 사태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경제와 민생 전반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어렵다. 결국 관건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기와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전개 등에 달렸다.
하지만 여야 대치와 진영 갈등으로 인한 정국 혼란과 사회 분열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은이 산출한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중순 13.8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7.8)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7)와 비교하면 거의 두배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낮아졌다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로 다시 높아졌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낮아졌다. 법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지수의 변곡점이 되었다.
새해가 밝았지만 한국 하늘은 잔뜩 흐려 있다. 1월 20일까지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폭탄’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수출이 주춤해졌다.
계엄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데다 국제유가 상승이 겹쳐 서울 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800원을 넘어섰다. 생산자물가가 두달 연속 오르며 인플레이션 압력도 다시 커졌다.
해외발發 먹구름도 몰려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무역흑자국을 상대로 관세를 높여 적자를 메우려는 등의 ‘관세 전쟁’ 시동을 걸었다.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재검토할 태세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8위국인 한국도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만큼 미리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5000억 달러(약 719조원)를 투입해 인공지능(AI) 인프라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AI 동맹을 맺었다. 일본 외무상이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미일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조차 보내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정상회담이 어렵다면 양국 간 장관급 ‘고위 경제·안보 대화’부터 적극 추진해 한국 입장을 알려야 할 것이다.
한은이 1월에는 고환율을 염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2월에는 금리인하가 불가피해 보인다. 통화·금융 정책만으론 역부족이다. 정치 혼란이 경제 발목을 잡지 않도록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줘야 한다. 질서 있는 탄핵 심판도 중요하다
국회도, 정부도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과 민생 법안 등 무쟁점 법안들부터 통과시키고,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급 등 포퓰리즘과 조기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요소는 스스로 도려내는 것이 옳다. 무차별 현금 살포가 아닌 미래산업 및 신성장동력 육성 및 취약층 지원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장 뒤에 내건 구호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윤석열 정부 취임 구호와 같아졌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 구호와 같지만, 탈이념·탈진영 실용주의로 전환하자”며 제안했다고 한다. 여야정은 이름뿐인 비상경제협의체부터 제대로 가동해 민생 안정과 경제위기 수습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마땅하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