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국인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65%를 넘어서면서 치안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모두 2917명이다. 이 가운데 1941명이 중국인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5%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최근 발생한 사건으론 지난 24일 제주시내 한 특급호텔에서 30대 중국인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중국인 4명을 긴급체포하고, 피해자의 돈 8500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지난 16일에는 제주시 한 주택에서 중국인 6명이 동포를 집단 폭행한 후 3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연이어 발생하는 중국인 간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제도와 투자이민제도가 외국인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조배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제주에서 중국인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무사증 제도와 투자이민제도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가 오히려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제주도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제주도의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4067건으로 전국 평균인 3048건을 크게 웃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민들은 치안 강화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영사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제주도내 한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모씨는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보완과 함께 무사증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단순한 문화적 차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입국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하고 보안 강화를 통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