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중국인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강도와 폭행 같은 강력범죄는 물론 최근에는 살인사건까지 빈번해지면서 치안당국의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는 2022년 코로나 엔데믹 이후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재개하며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범죄도 함께 늘어나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2917명에 달한다. 이 중 약 66%가 중국인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국제 이동이 줄어 범죄 발생도 감소했다. 하지만 엔데믹 이후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 잇따르는 중국인 범죄, 가상화폐 새로운 소재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 특급호텔에서 중국인 일당이 환전 과정에서 8500만원을 갈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는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범행 직후 공항으로 이동해 출국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비슷한 사건은 지난 달에도 있었다. 호텔 객실에서 가상화폐 환전을 미끼로 중국인 일당이 현금 9억원가량을 빼앗아 도주하는 범행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가상화폐 환전과 호텔 객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면서 중국인들이 제주로 몰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무사증으로 입국 가능한 점과 호텔 객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이 중국인 범죄자들의 주요 거점이 된 셈이다.
문제는 미등록 가상화폐 환전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는 신고된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지만 개인 간 거래는 신원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 세탁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4일 새벽, 중국인 2명이 제주시 한 사찰 봉안당에 침입해 유골함 6기를 훔친 후 유족에게 28억700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들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고,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 사건은 단순 절도가 아니라 한국의 장례문화를 노린 계획적 범죄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제주가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제주에서 중국인 강력범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9월, 제주시 한 성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이혼한 전 부인에 대한 반감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했다.
사건은 중국 현지에서도 논란이 됐다. 중국 환구시보 등 30여 개 언론 매체는 "한국에서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매체는 "한국에서는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허용을 재고해야 한다"는 반응을 전했다.
제주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2018년 650명에서 2019년 732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 범죄자는 각각 430명과 500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과 2021년에는 외국인 범죄가 각각 430명, 410명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중국인 범죄자 수도 290명, 27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엔데믹 이후인 2022년에는 외국인 범죄가 680명(중국인 470명)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23년에는 외국인 범죄가 977명, 이 중 중국인 범죄가 660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외국인 범죄가 엔데믹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셈이다.
◆ 제주 무사증, 이제는 손 볼 때다 =현재 제주에서는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관광산업 보호를 이유로 무사증 폐지를 꺼리는 정부와 제주도의 태도가 치안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제주 관광산업은 외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아 2022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논의도 무산된 바 있다.
현장에서는 "무사증 제도를 유지하되,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위험 인물의 입국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제주에서는 외국인 출입국 관리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외국인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도의 경찰 인력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경찰서 3곳, 지구대 7곳, 파출소 19곳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324명이다. 전국 평균인 397명보다 낮아 상주 인구만 고려하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현재 제주 상주 인구는 약 69만8000명이지만 연간 관광객 수는 1376만명에 달한다.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범죄 위험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덕 원주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인 범죄 수사는 전문화된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해당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경찰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광과 치안, 균형 있는 대책 필요 = 관광 경쟁력과 치안 유지는 상충하는 문제다. 무사증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체류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죄 대책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선진국의 경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우리도 외국인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국 심사 과정에서 범죄 이력 조회를 강화하고, 투자이민제도를 악용한 장기 체류 범죄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주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과 조직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범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의 대응 방식으로는 외국인 강력범죄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제관광도시 제주가 엔데믹 시대에 맞춘 새로운 치안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경찰력 보강과 함께 출입국 관리의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