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답답하고 우울한 현실에 지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국민 노릇 하기 힘들다’고 푸념한다. 그렇지 않아도 먹고살기 팍팍한데 지난해 겨울,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난데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 선포 및 대통령 탄핵 요건, 내란죄 등을 규정한 헌법과 법률 공부를 해야 했다.
올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자 다른 숙제가 등장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의 소추에 이 후보를 둘러싼 다른 재판들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게다가 5월 첫날, 거대 양당이 시시각각 벌인 공방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오후 3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오후 4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오후 5시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비공개 의총에서 한덕수 대행이 사퇴함에 따라 그 자리를 이어받을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안 처리를 거론했다.
밤 9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밤 10시 16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이어 최 부총리 탄핵안이 상정됐다. 최 부총리는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나갔다. 표결이 진행 중인 10시 43분 한덕수 대행이 급히 사무실에 나와 최 부총리 사표를 수리했다. 10시 53분 최 부총리 면직을 통보받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어 투표를 중지한다”며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이로써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는 일이 5월 1일, 그날 불과 6시간 43분 새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뒤 138일이 경과하면서 권한대행 자리가 한덕수-최상목-한덕수-이주호를 오가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통상전쟁에 한국은 컨트롤타워 없이 전장에 서야 할 판이다. ‘한일중韓日中 및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해외 출장길에 오른 이창용 한은 총재가 “바깥에서 볼 때는 선진국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해명해야 해서 곤혹스러웠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경제수장의 공백은 두 달 정도 이어지게 생겼다. 차기 대통령이 6월 4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새 경제사령탑이 본격적으로 일하는 시점은 7월 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사퇴는 선거법상 공직자 사퇴 시한을 사흘 남기고 이뤄졌다. 공정한 대선과 국정 관리 책임이 있는 대행이 직접 ‘선수’로 뛰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일이 아닐뿐더러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해 뽑힌 김문수 대선후보와 단일화 여부를 놓고 대립한 것도 비정상적이었다.
[※ 참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대선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변경 지명하기 위해 10일 추진한 당원 투표가 부결됐다. 9일 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사상 초유의 ‘강제적인 후보 교체’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김 후보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후보로 등록했다.]
21대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인 만큼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텐데, 현실은 대선후보들의 국정운영 청사진보다 단일화 이슈와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며 혼란스럽다. 정치가 민생경제를 걱정해야 할 텐데, 국민이 “이게 나라냐”며 울화통이 치밀고 정치를 걱정한다.
이를 보여주듯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장기적 울분 상태’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4월 15~21일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조사에서 54.9%가 울분 고통이 지속되는 ‘장기적 울분 상태’라고 응답했다. 울분은 정의·공정 등 기본적인 믿음이 예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다. 지난해 6월 조사(49.2%)보다 5.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입법·사법·행정부 비리 및 은폐, 정치 및 정당의 부도덕과 부패로 울분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다. ‘정부의 비리나 잘못 은폐(85.5%)’ ‘정치와 정당의 부패(85.2%)’가 울분을 느끼게 하는 정치·사회 사안 1·2위에 올랐다.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사태, 어수선한 대선이 유권자의 울분지수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6·3 대선의 민의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라는 것이다.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선거 이튿날 출범해야 한다. 60여일간의 인수위 활동에서 무리한 공약을 솎아낼 수 없다. 필요성·당위성이 높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워야 정책실패를 줄일 수 있다. 유권자도 울분을 토하기에 앞서 냉정하게 후보 자질과 공약을 살펴야 덜 후회한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