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황에서 일선 수사현장의 고충을 직접 담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글이 검찰 내부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1부 소속 김지혜(사법연수원 47기)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쳐가는 실무진, 의미 없는 경쟁 구도'라는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글에서 "개혁이라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인데 정작 실무진들도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는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며 "검찰·경찰·법원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 완결성이 낮아지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많아지고, 이는 다시 공판검사의 부담과 법원의 무죄율로 연결된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일선 수사 구조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실제 현장에서 경찰 수사 서류 작성자가 경장·경사에서 순경으로 바뀌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과 그로 인한 부담 전가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업무량이 많은 수사 부서는 경찰 내부에서도 기피 대상이 됐다"며 "수사 실적을 이유로 상급 간부들이 실무자를 압박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검찰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김 검사는 "중간기수 검사의 이탈로 형사부 사건이 줄지 않고, 야근과 주말 근무 수당도 없이 초임 변호사의 절반 수준 임금으로 일하고 있다"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없이 재배당되는 사건을 마주하면 회의감이 든다"고 전했다.
그는 "형사사법 체계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며 "의미 없는 경쟁보다 각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검찰 대부분은 형사부이고, 형사부는 경찰 수사에 의존한다. 수사관들도 고액 벌금자, 형 미집행자 등을 찾아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실무진 모두가 처한 인력난과 업무 과중의 현실을 함께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검사가 근무 중인 제주지검 형사1부는 제주 지역 민생 사건과 형사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다. 도내 수사 실무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의 목소리가 공론화되면서 향후 검찰개혁 논의에서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