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는 사실상 ‘농어민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농어민들이 제주에 모였다.
한중FTA중단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와 한중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농어민들로 구성된 제주원정 투쟁단은 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 도착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한중FTA 저지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생산 규모화를 통해 원가가 많은 10배 이상 차이 나는 세계적 공장”이라며 “제조업의 괴멸적 타경이 예상된다. 농어민들은 한EU FTA와 한미FTA에 이어 맺어지는 한중FTA로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한 “중국과 FTA를 맺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400만에 이르는 농어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등과 같은 대기업들에게는 수출 증대 효과가 있어 결국 1%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많은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사회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막가파식으로 한중FTA를 추진하고 있다”며 “협상 개시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게다가 “작물의 종류와 기간이 비슷하며 수송거리와 시간도 짧아 그 영향은 더욱 크다”며 “정부 용역 연구보고서도 한미FTA 농업피해의 5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농어민에 대한 사형선고와 같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먹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국민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산 납꽃게, 기생충알 김치, 중국산 멜라민 파동, 중국산 건고추 등 각종 중국산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먹거리 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더욱이 “중국 과학전문신문은 중국 전체 경작지 1억ha 중 1/5인 2000만ha가 중금속에 오염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결국 중국의 오염된 먹거리가 쉽게 한국으로 수입되면서 먹거리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 “즉각 한중FTA협상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99% 국민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면 국민들이 직접 한중FTA 중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