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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시점부터 골든타임 잡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찬반 갈등이 지속되는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조기 지정해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23일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제2공항을 중점 평가사업으로 지정하는 시기를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 후가 아닌 초안 제출 시점으로 앞당겨 검증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당시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 간 상호 토론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원칙이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제주도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돼 도민과 전문가, 환경단체, 사업자, 정부 관계자까지 포함해 숙의 토론을 진행한 후 토론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제주도는 숙의 토론 결과 반영이 의무 사항은 아니나, 공론화가 요식 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도의회 등과 협의해 실질적인 수용 효과를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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