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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해결·해군기지 공사 중단 후 재검토 등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들이 17일 4.3 해결과 해군기지 재검토 등의 정책 의제를 제안했다.

 

임문철 평화를위한제주종교인협의회 공동대표 등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의 역사적 해결을 위한 지속적 진상 규명과 이를 계승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4·3 국가추념일 지정, 4·3 희생자에 대한 배상 실시, 4·3 역사적 교훈을 계승하기 위한 정책 발굴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을 요구했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 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는 한반도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강정마을 주민 동의의 부재, 환경 파괴, 부실 설계와 입지 적정성의 문제, 공권력 남용 등 무리한 추진에 따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 강정마을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제주가 생태의 섬, 환경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10년을 돌아봤을 때 국제자유도시 비전은 제주에는 '맞지 않는 옷'이라는 비판이 많다"면서 앞으로 생태환경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바탕으로 제주의 미래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생태자연자원의 공유화 문제, 생태·환경총량제 도입, '제주의 허파' 곶자왈과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한 국공유화 문제 등을 차기 정부에서 다뤄주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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