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공항개발조사 용역비' 10억원이 당초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는 빠졌지만 국회에서 살려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등 일부 중앙언론은 국토해양부가 내년에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 조사를 하려고 신청한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다며 신공항 조사가 무산됐다고 11일 보도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을 비교 조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산 10억원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제주국제공항 등 일부 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실태조사를 요구하자 2014년으로 예정됐던 관련 조사를 1년 앞당겨 실시하려고 추진했다.
일부 공항의 항공편과 이용승객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시급한 실태조사를 요구하자 전국 17개 공항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 이전 또는 확장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었다.
특히 포화상태에 도달한 제주국제공항에 대해선 신공항 건설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수요 예측 등 조사를 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기 막판까지 MB정권의 '제주홀대' 역시 신공항 외면으로 정점을 찍은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시킨 공항개발조사 용역비 10억원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예비 심사 과정에서 신규로 편성됐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수정 사유로 "최근 항공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일부 지방공항의 조기 포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수요예측을 위한 공항개발 용역비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외면한 제주신공항 조기 건설 현안을 국회가 살려 놓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