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남녀 공학 학교에서 여학생 화장실 변기 수를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한 학교는 단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학교의 경우 여학생용 화장실 변기가 크게 모자라 여학생들이 화장실 이용에 차별을 받으며 성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방문추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학생 200명 이상 초등학교 48개교, 중학교 31개교, 고등학교 28개교 등 108개 학교 가운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화장실이 설치된 학교는 하귀일초등학교가 유일했다.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법)은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수의 합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인 경우는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수의 1.5배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화장실 이용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여성용 변기를 늘리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108개 학교 중 유일하게 하귀일초등학교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따랐을 뿐 나머지 107개 교는 설치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가 하면, 상당수 학교는 기준의 절반도 따르지 않고 있다.
8개 학교는 여전히 재래식 변기가 교체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사용을 꺼리고 있다.
방문추 의원은 공학 학교의 여학생들이 성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고 성인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