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이도2동 갑)은 16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외국인 투자 6건 모두가 중국 기업으로 부동산 개발 기업이다"며 "주요 도입시설들이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투자자들은 한라산 중산간이나 보전지역 할 것 없이 난개발을 하고 있다"며 "실적 중심의 투자유치를 위해 무모하게 부동산업자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중국인 투자가 급증한 이유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꼽았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분양가 5억원 이상의 콘도·리조트·펜션·별장 등을 구입하면 5년간 거주 비자를 주고, 이후에는 영주권(가족 포함)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는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참정권도 얻을 수 있는 점을 들어 "이러다 중국인 도지사가 나오고 제주도가 중국의 속국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제주에 투자를 했거나 투자 의향을 밝힌 중국 기업 모두가 상하이 경제특구 개발 당시 막대한 개발차익을 얻은 부동산 기업들이라며 이들의 '투자 러시'로 인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유치실적만 내세워 중심도 없는 난개발 허가와 차후 분양 문제, 투자자 미 모집의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제주 자연환경보존 이미지 추락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투자 부지 재매각, 개발사업권 매각 등 중도에 이익만 챙겨 빠져나가거나 자본 없이 투자 시늉만 내려는 중국기획 부동산 기업들이 끼어있다는 주장이 있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중국에서 유독 자주 외자 유치 설명회를 여는 등 제주의 외자 유치 노력이 중국에만 쏠리고 있다"며 "다양한 국가를 상대로 건전한 자본을 유치하는 등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앞서 곶자왈사람들 등 9개 제주도내 시민단체들은 지난 9일 무분별한 중국의 대규모 자본유치로 제주도 중산간지역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중국 백통신원 위미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승인 불허를 촉구했다.
한편, 2010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인에 의한 제주지역 개발면적은 302만9423㎡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