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제주 외국인전용카지노(이하 카지노)가 전·현 법인사업자 사이에 영업권과 점유권이 맞서면서 결국 영업이 중단됐다.

영업허가를 받아 새로 카지노를 운영할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새 주인은 사업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전 주인은 점유권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호텔신라제주 카지노 영업권 다툼은 이렇다.

레저와 방송수신기기 업체 제이비어뮤즈먼트(옛 현대디지탈텍)는 자회사 AK벨루가를 설립해 호텔신라제주 카지노인 벨루가를 운영할 수 있는 허가증을 지난 13일 제주도로부터 받았다.

AK벨루가는 앞서 지난 9월 예금보험공사에 퇴출된 부산저축은행의 호텔신라제주 카지노 부실채권을 이자를 포함해 모두 변제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카지노 영업권과 주식, 보증금, 부동산 등을 양수했다.

AK벨루가는 영업권을 양수한 뒤 지난 5일 호텔신라제주와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13일엔 제주도에게서 카지노 영업허가를 받았다. 법적, 행정적으로 카지노 영업권을 승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K벨루가는 제주 신라호텔 카지노를 인수, 늘어나는 중국인관광객을 대비해 기존 2개 층에서 3개 층으로 확장 공사를 진행해 다음달 새로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카지노 영업허가를 받아놓고도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카지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전 사업자가 점유권을 주장하며 이들의 출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사업자는 또 다른 전 사업자와 카지노 인수 계약을 둘러싸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적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는 정당한 점유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텔신라제주 카지노 대표 K씨는 2010년 당시 카지노를 운영하던 또 다른 K씨에게 146억원을 지급하고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했으나, 계약금 36억원만 지급하고 카지노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잔금 110억원을 지급하지 않자 서로 약속 불이행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K벨루가는 제주도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이전 사업자는 점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 16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경찰에 연행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K벨루가 측이 지난 14일부터 카지노 법인사업자로 등록했으나 이전 법인사업자로 영업을 해오던 K씨가 카지노 영업장에 대한 점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영업을 하자 점유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직원 16명을 동원해 집기를 부순 혐의다.

제주도는 이전 대표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대표자를 변경(등기)했다며 관광진흥법 35조 및 시행령 위반으로 지난 5일부터 10일 동안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는 이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처분 취소를 청구하자 중앙행정심판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법적 다툼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카지노 허가를 내준 제주도는 고민에 빠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22일 "법적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영업을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현재 점유권을 행사하는 쪽이 영업을 하게 되면 불법영업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