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교수협의회가 25일 제주해군기지 추진과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는 제주도민에게 공개사과하고 공사추진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협은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며 2010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650여 명을 체포ㆍ연행하고 그 중 22명을 구속하고, 480여 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내년도 예산확보 차원에서 24시간 공사까지 강행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강정주민들 및 평화활동가들과 하루도 끊임없이 충돌하며 강정 공사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변했다고 전했다.
교수협은 "정부의 공사 강행 근거는 올해 2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공사추진결정이다"며 "그 결정은 크루즈선 입출항이 가능하다고 거짓 작성된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그 보고서를 토대로 제주해군기지가 실상은 해군기지임에도 마치 민군복합관광미항인 것인 양 결론을 내리고 공사추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그런데 장하나 의원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이하, ‘기술검증위’) 회의록 공개와 기술검증위원이었던 김길수 교수의 증언에 의해 총리실이 공사추진이 가능한 쪽으로 기술검증위 회의를 유도했음이 드러났다"며 "총리실이 국민을 속이고 공사강행의 거짓근거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협은 "만일 그 보고서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되었더라면, 그래서 15만t급 크루즈 선박 입출항이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민군복합관광미항의 허구성이 들통 나서 해군기지공사는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며 "물론 수백 명의 시민들이 체포ㆍ연행되고 또 감옥에까지 가는 시민들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수협은 "김황식 국무총리는 마땅히 정부가 제주도민을 속이고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공사를 강행한 점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며 "그럼에도 정작 김황식 국무총리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는 제주도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김 총리는 제주해군기지를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공사를 강행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공개 사과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