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우근민 지사와 안창남 의회 운영위원장 간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소득없이 끝났다.
26일 제주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안 위원장이 우 지사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인사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안 위원장이 이날 도정질문에서 제안한 내용은 크게 2가지.
내년 1월 정기인사 이후에도 5급 이하 공무원들은 1대1로 도청과 인사교류를 계속해 줄 것, 그리고 4급 전문위원은 인사교류를 하지 않되 내년 인사에서 도청 근무를 원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마지막 교류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5급 이하 공무원은 내년 정기인사를 끝으로 인사교류 중단, 4급은 아예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장은 "5급 이하는 교류가 있어야 한다"며 "의회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서 인사권 독립을 원천무효라고 해버리면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라고 따졌다.
우 지사가 "5급 이하 인사교류를 하면 인사권자의 눈치를 안보겠느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5급 이하는 상대적으로 그 이상 직급 보다 인사권자 눈치를 보는 게 미미하다"고 받아쳤다.
안 위원장은 "전문위원 인사교류 중단은 우리도 찬성이다. 다만 지금 근무 중인 직원들은 본인 의사가 아니어서 내년 1월에 마지막으로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지사가 "그러면 4급 이상은 앞으로 인사교류를 안하겠다는 것이냐. 잘 생각해 보고 말하라"며 거꾸로 지사가 안 위원장에 신중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도지사의 눈치를 보느라 인사권과 관련한 도와 의회간 협의가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 지사는 "인사권 독립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려 의회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