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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약 5년 전 재탕 수준, 동남권 신공항공약에 희석될 수도
4.3 더 이상 정쟁 카드 아니다…민심 충족할 공약 정책대결해야

 

18대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박정희 대 노무현' 구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수 대 진보 세력간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다.

 

제주에서도 공식선거운동 첫날 27일 오후 제주시청 유세장에서 양 진영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밤 MBC <100분 토론>에서 제주 유세장 몸싸움 보도가 언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제주호의 미래'가 걸린 중대국면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칫 진영 논리와 이념 대결에 휘둘리다 보면 정작 '제주의 발전'은 뒷전에 묻힐 수 있다는 것. 그보다는 제주 미래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 공약 경쟁을 통해 굵직한 '약속'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여야 대선후보 진영의 제주 공약을 보면 지난 17대 대선 때의 재탕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대형 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다.

 

여야 대선후보 진영 모두 '제주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5년 전에도 이 공약은 등장했다. 하지만 MB정부 시절 이 사안은 결국 정치 논리로 실현되지 못했다.

 

대선 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도 '일단 끌고 보자'식 공약풀기를 재연하고 있다. 영남권에선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호남권에선 새만금 사업의 조기실현 등을 강조하며 저마다 해당지역 환심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경남 출신인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 유치쪽으로 사실상 공약했다.

 

대구경북 출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밀양 신공항을 공약하면 부산 지역 표심이, 가덕도 입지는 경남과 대구·경북 민심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입지는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은 호남에서 목포~제주 해저터널 공약을 내놓았다가 제주에서 반발 여론이 일자 문 후보가 제주신공항 건설을 우선 추진한 뒤 검토하겠다고 한발짝 물러서며 진화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여야 모두 '지역균형 발전'에 무게를 둔 데다 정치적 기반이 강한 영호남 지역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지역 현안은 뒷전에 밀릴 우려가 높다. 무엇보다도 제주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개발 공약이 실종됐다. MB 정부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책과 공약을 완성하겠다는 수준이 고작이다.

 

박근혜·문재인 후보는 각각 대선 행보과정에서 제주 지역에 대한 나름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미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것으로 제주지역 민심을 충족할 만한 신규 대형 공약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달 17일 제주선대위 출범식에서 제주신공항 건설과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문 후보도 지난 8일 제주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역시 제주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4.3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제주신공항 건설 또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신공항을 건설할지, 기존공항을 확장할지는 도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진단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후보도 "이명박 정권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제주 신공항 건설을 제가 해결하겠다"며 "신공항 건설 또는 제주공항 확장 등 제주도가 도민 의견을 모으는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제주는 고도의 자치권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야 한다"며 "2020년까지 ‘세계환경수도’로 만들겠다는 제주도민의 목표를 제가 실현시켜 드리겠다"며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27일 이 같은 문 후보의 약속을 정리해 제주공약으로 발표했다. △제주환경수도 육성 특별법 제정, 기후변화 관련 산업 육성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안을 비교 조사해 제주의 항공인프라 강화를 위한 대안 조기 도출 △한미 FTA와 한중 FTA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경쟁력 있는 1차산업을 만들어 갈 것 △4·3의 역사적 복권을 통해 도민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행정계층 구조 개편을 통한 제주형 자치모델 완성 등이다.

 

각종 선거때마다 민주당의 전유물로 인식돼 왔던 4.3 해결 공약은 이번 대선에서 더 이상 쟁점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박 후보가 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아픔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지난 달 17일 제주 방문에서 "제주 4.3은 현대사의 비극"이라며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가족이 겪은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자신과 새누리당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100%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역사의 아픈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일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4.3 해결을 마무리하겠다.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추념일로 지정하고 유족 생계비 지원과 유적지 복원 정비 등 3단계 사업을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모두 해내겠다"고 밝혔다.

 

여야 제주선대위가 이념 대결보다는 제주신공항 건설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감귤 초민감품목 선정 협상대상 제외, 4.3 국가추념일 지정 등 현안 공약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통큰 공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주민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

 

5년 전 지키지도 못할 대선후보들의 약속에 속은 도민들은 이제 실천 가능한 공약을 원하고 있다.

 

3주간의 선택이 제주도의 5년을 결정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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