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진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의원은 30일 제주도 기획관리실 대상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소 의원은 이날 "올해 기준 행정운영경비 증가율은 8.7%로 전국평균 7.0%보다 높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각각 5.5%와 16.8%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올해 기준 약 3천4백억원이다. 이는 총 예산대비 13.8%로 전국 최고의 비율을 차지하고 자체수입대비 45.4%로 3위, 지방세수입 대비 58.7%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소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직성 경비 등 의무지출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방안구축이 필요하고 재정진단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한 지출규모 관리와 관련 통계 생산을 통한 예산지출 성과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허진영 의원은 이날 국고보조율보다 지방비부담률이 증가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2008~2012년 연평균 8.9%, 대응지방비는 13.8% 증가했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률은 2008년 34.9%에서 올해 39.2%로 늘어났다"며 "국고보조금 사업에 따른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고절충시 매칭비율 등 논리를 개발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허 의원은 또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과 관련해 분권교부세 개선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이양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분권교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박주희 의원은 재정진단과 남녀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철저히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와 관련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컨설팅을 의뢰한 적이 있느냐"며 "행정시 일부 부서 외에는 한 적이 없다"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거쳐 성인지 예산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행안부의 2012년 지방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사회복지예산비율은 21.3%이지만 제주도 사회복지예산비율은 11.5%로 전국 최하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예산 증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증가율에 따른 요인이 큰 만큼 지방이양사업(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 등)을 중앙정부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분야사업비가 증가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