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추가 인건비가 특정 사회복지법인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정식 의원은 3일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일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제주시 관내 중증장애인생활시설 3곳과 노숙인시설 1곳, 정신장애인시설 1곳 등에 다른 시설과 달리 추가인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모든 장애인생활시설에 종사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 의원은 "내년 예산에서 중증장애인요양원 종사자 2명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주장애인요양원과 케어하우스는 같은 법인인 신원복지재단이고, 각각 3명, 5명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주시립희망원과 제주정신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며 "신원복지재단과 제주공생, 창암복지재단에 4억4280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셈"이라고 특혜성 소지가 있다고 추궁했다.
고 의원은 "재단 3곳의 종사자 추가 지원 인건비는 제주시 관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3곳 운영비(4억6590만원)와 맞먹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제주시 관내 모 장애인복지시설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없어 법정 인력 1명이 부족한 상태이어서 장애인 입소를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증장애인시설에 추가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숙인시설과 정신장애인시설 추가인력 지원인원을 2명 이내로 제한해 불공평한 점과 특혜성이라는 오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