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제주가족여성연구원 설립 준비를 위한 도민토론회가 3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그러나 설립을 위한 도의회 상임위 예산안 계수조정과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서둘러 열린 토론회여서 ‘짜맞추기’ 인상이 짙었다.
이날 토론회는 (가칭)제주가족여성연구원설립준비추진위원회(위원장 이문교) 주관으로 열렸다. 이갑숙 한국공공정책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소장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 필요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홍미영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평등연구부장, 이선화 제주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호 제주대 정치외교학교 교수, 임기옥 전 도의원, 고순생 한국부인회제주지부회장, 위영석 한라일보 정치부차장, 강미라 제주YWCA부설 통합상담소장이 참석해 타시도 운영사례에서 보는 시사점 등에 대해 토론발표가 이뤄졌다.
이갑숙 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은 재정의 한계보다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 경북, 강원, 전남도 독립적 여성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며 제주 재정상황이 가족여성연구원 설립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주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면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센터의 경우 연구 관점과 사업 내용이 매우 달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운영관리 주체가 상이할 뿐 아니라, 현재 추진중인 여성문화교육 전담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거대 여성 관련 기관의 통합은 오히려 여성가족정책연구가 주류에서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를 확대 지원한 뒤 2014년 이후 검토하는 것보다 여성가족정책의 중요성을 빠르게 인식해 독립적인 연구기관 설립을 앞당겨야 한다"며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위영석 한라일보 차장은 "공감대 형성차원에서 가족정책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제주발전연구원내 여성정책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인력을 보충하고 제대로된 연구가 가능하도록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자치도가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완급조절을 지적했다.
그 외 토론 내용은 대부분 설립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 때문에 '짜맞추기' 토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가족여성연구원은 우근민 제주지사의 공약이었다. 2010년 당시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통합 논란으로 보류됐던 정책이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다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8월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개발을 위해 내년 8월 개원을 목표로 비영리 재단법인인 제주가족여성연구원을 설립하겠다고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도는 제주가족여성연구원 설립으로 30억원의 출연금을 예정, 내년도 예산안에는 10억원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제주발전연구원내 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했다.
연구원은 정책연구개발실·행정지원팀·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을 갖추고 14명의 연구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도는 모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연구원 설립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는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10일 정도 앞당겨 진행됐다. 때문에 5일 예정된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예산안 계수조정과 예결위 예산심의를 앞두고 짜맞추기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했다’는 지적했다.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가족여성연구원 설립을 고민했다면 그에 앞서 현재 제주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연구센터 기능강화 등 기존 조직의 확대부터 추진했어야 했다”며 “제주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연구센터의 연구과제가 몇 건이며 인력과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분석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여성연구원 신설로 가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특히 “지난 도의회 당시 여성문제를 다룰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도의회가 주장하자 도는 여성연구센터를 만들면 잘 할 수 있다고 해 지금의 센터 운영이 된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여성연구센터에 대한 보강방안은 없이 무작정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연구원을 설립하겠다니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날 토론회의 패널들도 대부분 여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어 연구원 설립에 우호적이었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는 찬반 의견 수렴보다는 설립을 밀어붙이기 위한 당위성만 내세운 일방적 토론회라는 지적이 불가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