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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 "특혜"...도 "지역 양식산업 지원" 일축

제주도와 제주시가 추자도에 참치 등 양식산업 지원 사업을 펼치면서 특정 업자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추자면 참치 가두리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양식사업자에게 모두 3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올해 1회 추경예산에서 2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서 1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비 60% 자부담 40%다.

 

12월 현재 참치가두리시설 10조 설치에 자부담을 포함해 3억3400만원이 투입됐다.

 

제주도는 또 추자도 양식섬양식시설 지원 사업에 내년 사업비 3억3400만원 중 도비 2억원을 양식어업인에 지원한다.

 

제주도는 추자도 지역 특화품종인 참치, 우렁쉥이(멍게), 홍합, 모자반 등을 활용한 양식 지원으로 새로운 소득 창출을 꾀한다면 전국 최초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6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내년 국비는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도비만 2억원을 반영해 도의회에 예산 심사를 요청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강경식 의원은 10일 제주도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추자도 양식산업 지원으로 특정 법인이 혜택을 보고 있다"며 "국비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과도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특혜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추자지역 선박접안시설인 부잔교 시설 설치 사업도 이 양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사업은 제주도가 신양항과 예초항 내 선박접안시설 부족으로 어민들이 스티로폼을 이용한 간이 부잔교(浮棧橋)를 이용하면서 승.하선과 어획물 양육 시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시설 2개소에 도비 3억원을 지원해 시설하는 사업이다.

 

부잔교는 부두에 상자 모양의 부체(浮體)를 띄운 뒤 수위에 따라 움직이도록 해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싣도록 한 시설이다.

 

오익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참치 가두리시설은 참치 양식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고,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은 지역 어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편의를 위해 지역 양식산업 전체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특정 업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추자도 양식섬양식시설 지원 사업은 멍게 홍합 양식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는 공고를 거쳐 내년에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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