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귀포시의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과 관련해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에 의거해 전국 6개 권역별로 362억원이 투입되어 신축되고 있는 사업”이며 “재활병원의 수탁자 모집 공고에 도내 3개 의료기관이 응모해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재활병원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민간업자 위탁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특혜소지 여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그는 “민간 위탁 운영에 따른 조례제정이 없이 재활병원을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해 5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공모가 추진됐다”며 “건립비와 장비구입 등의 모든 것을 지원하면서 민간 업자에 위탁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야기될 수 있다”고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건립되는 재활전문센터가 민간위탁 될 경우에 의료비 상승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민간위탁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재활병원 공모 심사기준에서 위탁기관의 재정상태와 재활치료 경력 등 공익성, 공공성 등의 심사기준이 배제됐다”며 위탁 공모 절차의 중단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서귀포의료원과 관련해서도 “재활센터와 서귀포의료원간 경쟁관계를 야기시켜 공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후퇴가 야기 될 수 있다”며 “수탁자 선정을 중단해 공공 보건의료기관이 수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