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4·3 재심 전담재판부가 10일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 4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묘생씨 등 30명에 대한 제57차 군사재판 직권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방 부장판사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1년 남짓 4·3사건 재심을 전담하면서 만난 유족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왔다"며 "그런데 또 하려나 싶었다. 4·3 당시에도 계엄이 있었고 계엄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자가 생겼는데 12·3 계엄으로 이 같은 재판을 또 하려나 싶었다"고 말했다. 방 부장판사는 "지난주에 계엄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막아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며 "유족은 삶이 아주 힘들었을 텐데 무죄 선고로 위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도 재판부 선고에 앞서 불법 계엄을 비판했다. 피고인 측 국선변호인 김정은 변호사는 "지금 시대에 4·3과 같은 일이 반복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그러나 지난주부터 이어진 계엄 사태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음을 봤다. 잘못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전·현직 국무위원 등에게 준 명예도민증 취소와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 의 탈당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10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지사는 내란범 한덕수, 이상민에게 준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 명예도민증은 조례에 따라 제주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에게 수여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제주지사가 취소할 수 있다. 제주행동은 "제주도민은 내란범과 내란 방조 탄핵 거부 국회의원이 명예 도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제주도지사는 내란범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해 내란방조범 추경호,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 이헌승, 조경태, 김도읍, 김상훈, 조호영, 송언석, 박형수, 정점식에게 수여한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당장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불법 계엄을 옹호한 국민의힘 제주도당 김승욱 위원장을 비판하고,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에게 당장 탈당할 것을 압박했다. 제주행동은 기자회견 후 각각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청을 찾아 '내란범 제주도 명예
천주교 제주교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및 대한민국의 정의와 평화를 기원하는 시국미사를 연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제주시 주교좌 중앙성당에서 문창우 비오 주교의 주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미사를 거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번 시국미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헌정 질서 유린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탄핵 절차와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적 연대를 촉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을 공포에 빠뜨렸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회 표결에서 무산되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번 미사가 국민의 염원을 담아 정의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평화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라며 "이번 미사는 단순한 종교적 행사를 넘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외유성 여행으로 의심되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된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가택수색을 받자 현장에서 체납액 전액을 계좌이체로 납부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한 결과를 10일 밝혔다. 지난달 제주도 세무공무원들은 지방세 1100만원을 체납한 50대 A씨의 배우자 소유 주택을 수색했다. 수년간 체납을 이어오던 A씨는 가택수색에 당황해 현장에서 체납액 전액을 계좌이체로 납부했다. A씨는 출입국 기록에서 외유성 여행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체납자들에게는 현금과 외화 700만원을 포함해 명품 가방, 귀금속, 고급 양주 등 29점의 동산이 압류됐다. 도는 압류한 현금으로 즉시 일부 체납액을 징수했다. 명품 가방 10점, 귀금속 18점, 양주 1점은 공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배우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최명동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정 책임자들이 줄줄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내년부터 제주를 찾는 수학여행단에 제주도가 안전요원 고용을 지원한다.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수학여행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안전요원 동행 수학여행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 제도는 학교별로 연 1회 신청이 가능하다. 학생 수에 따라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도는 기존 수학여행 차량 임차비 일부 지원도 유지한다. 각 학교는 안전요원 고용비와 차량 임차비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시설 등에 대해 사전 안전 점검을 해주는 '안심수학여행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959개교 17만4000여명의 학생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제주를 찾은 수학여행객은 28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말 기준 1470개교 28만2809명이 제주를 찾았다. 12월 방문 예정 인원 700명을 포함하면 연말까지 모두 28만3509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494개교 27만6966명 대비 2.4%(6543명) 증가한 것이다. 도는 지원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학교·학부모 피드백을 반영해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뱃
제주도교육청이 2027년까지 제주고와 제주여자상업고(제주여상)의 일반고 전환을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 로드맵을 밝혔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10일 오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고와 제주여상의 평준화 일반고 전환을 포함한 고등학교 체제 개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제주고는 한 학년당 12학급, 모두 36학급 규모로, 제주여상은 한 학년당 8학급, 모두 24학급 규모로 일반고 전환이 추진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두 학교는 이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변경 운영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제주여상은 지난달 5일, 제주고는 지난달 29일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두 학교는 내년 1월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환 절차를 완료하고, 3월부터 TF팀을 구성해 일반고 전환 초기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고 전환 초기, 대입 준비 환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기존의 대입 데이터나 교사들의 노하우 부족으로 학생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교육감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을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교사
제주시 구좌읍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24분 제주시 구좌읍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당시 주택 거주자는 화재 상황을 알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리를 듣고 방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한 뒤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은 20여분 만에 꺼졌다. 그러나 113.59㎡ 규모의 단독주택 절반가량이 타 소방서 추산 266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의 큰방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곧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심문 포기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제주도의 2025년도 예산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논의가 중단된 지 한 달여 만에 10일 제주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제주도의회는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제434회 임시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정리추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3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수조정을 완료한 예산안을 의결한 후,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까지 계수조정을 마치고 4일 열릴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의회 일정이 중단되면서 협의가 지연됐고, 지난 9일까지 논의가 이어졌다. 최종 계수조정 결과, 598억원이 삭감됐다. 이는 상임위원회에서 337개 항목에서 감액한 546억6100만원보다 50억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삭감 규모는 최근 5년간의 평균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도의회는 "예산안 규모가 커지면서 삭감 폭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각 상임위별 삭감 금액은 행정자치위원회 60억5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3억3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49억8700만원, 문화관광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연말은 회식과 송년회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는 시기지만 정치적 혼란과 소비 심리 악화로 분위기가 한층 냉랭하다. 10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비 심리 위축이 술 소비 감소 등 부정적인 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그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12월'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둔화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수 경기의 회복을 가로막는 요소로 상품 소비와 건설 투자 감소를 꼽았다. 제주시 연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모씨(45)는 "예년 같으면 송년회 예약으로 가게가 붐빌 시기지만 올해는 예약 취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손님이 줄어 하루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제주시청 주변의 주점과 식당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 주점 운영자는 "촛불집회와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며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며 "1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해왔
윤석열 계엄 사태에 대한 시위가 제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9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 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지역 정당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됐다. 주최 측은 "지난 7일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퇴장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없었고 국민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광장을 지키면 된다"며 자리에 모인 시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반발하며 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을 위한 선결제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직접 현장에 나가지 못한 이들이 집회 장소 인근 카페나 음식점에 일정 금액을 미리 결제해놓고, 이를 온라인으로 알리는 방식이다. 제주에서도 시청 인근 한 카페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커피 200잔을 선결제해 무료로 제공했다. 강지헌(31) ‘지헌허커피로스터스’ 대표는 "해외에 거주 중이라 직접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한 고객이 아메리카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