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5년 전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다시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돌고래 서식처를 파괴하고 도민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의 반대로 종결된 사업을 일부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라는 우회 경로를 통해 재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며 "이는 도민 주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는 최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 열람 절차에 들어갔다. 계획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앞 5.9㎢ 해역에 5.56㎿급 풍력발전기 18기 등 모두 100㎿ 규모의 발전시설과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시행 예정자는 대정해상풍력발전이다. 전체 사업비 5700억원을 투입해 2031년 1월 착공 후 203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사업은 먼 바다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이 아니라 해안에서 1~2㎞밖에 떨어지지 않은 연안풍력 사업으로 이미 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제주도의회가 부결한 전력이 있다"며 "당시 반대 이유는 어업과 레저 활동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전자기장·송전선로의 건강 우려, 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근무시간 음주 소동과 사법거래 의혹에 휩싸인 제주지방법원 소속 판사 3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앞서 증인으로 지정된 현직 법관들이 잇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14일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실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20일과 21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제주지방법원 전·현직 부장판사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 올해 초 수도권으로 전보된 A부장판사는 지난해 룸살롱 접대 의혹과 변호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으로 20일 출석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또 다른 부장판사 2명은 근무시간 음주 소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오는 21일 국감에 출석하도록 통보를 받았다. 특히 A판사는 지난 13일 국감장에서 실명이 거론되며 도마에 올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당시 A판사와 B변호사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사법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12월 11일 대화에서 B 변호사는 "오늘 2차는 스윽 애기 보러 갈까?"라고 제안했고, A판사는 "아유, 좋죠, 형님"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고교·대학 선후배 관계로
제주시 노형오거리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주에서 처음으로 '공중보행로' 설치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항에서 평화로를 바로 연결하는 우회도로는 조만간 착공에 들어간다. 핵심 교차로의 구조 개편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노형동 일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공중보행로(원형육교) 설치가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는 앞서 도심 주요 교차로 18곳을 대상으로 교통 개선 용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항 앞 지하차도와 오일장 우회도로 건설이 확정된 데 이어 노형오거리에 대한 입체화 방안도 검토해왔다. 지난해 완료된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지하차도·회전교차로·일방통행 전환 등의 방안은 교통량 분산 효과가 낮거나 사업비가 과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녕고에서 한라대 입구까지 약 1㎞ 구간에 지하차도를 설치할 경우 사업비만 1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비해 공중보행로는 약 47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하고, 보행 흐름을 입체화함으로써 차량 신호체계 개선과 혼잡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높이 5.5m 규모의 육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올해 집행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배분된 기금 총액 3조5379억원 중 2조2105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2.5%에 그쳤다. 미집행 금액은 1조3270억원에 달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이다. 전체의 75%는 기초지자체, 25%는 광역지자체에 지원된다. 하지만 집행률은 첫해인 2022년 90.4%에서 2023년 74.1%, 2024년 56.2%, 올해 32.7%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광역지자체 평균 집행률이 75.7%인 것과 달리 제주도는 0%다. 단 한 건의 사업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역시 33.1%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의 집행률은 24.2%, 관심지역은 21.5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진보당의 '국민의힘 해체' 주장과 4·3 관련 공세를 두고 "제주4·3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저열한 행태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진보당 제주도당이 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건국전쟁2' 관람을 빌미로 우리 당을 '극우 내란 정당', '학살자 후예'로 낙인찍고 정당 해체까지 주장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4·3은 이념 대립 속에서 수많은 무고한 도민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며 우리 당은 4·3 특별법 개정과 진상 규명, 실질적 보상 등에 책임 있는 자세로 동참해 왔다"며 "4·3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 '건국전쟁2'는 다양한 역사 해석 중 하나를 담은 문화 콘텐츠일 뿐이며 이를 이유로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역사는 다양한 관점의 토론을 통해 이해되어야 하며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힘은 진보당이 주장한 '서북청년단 재건', '리박스쿨', '전두환 미화' 등은 사실 왜곡이거나 허위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제주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참여형 행사 '2025 제주청년정책 공작소'가 다음달 2일 오후 2시부터 더컨벤션제주 4층에서 열린다. 13일 제9기 청년참여기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제주도가 주최·주관하며 '내가 만드는 DIY 제주청년정책'을 슬로건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제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청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공유하는 '제주청년 오픈마이크'를 시작으로 청년들의 현실과 바람을 나누는 '청년토크쇼', 그리고 핵심 프로그램인 '100인 청년원탁토론'으로 구성된다. 특히 원탁토론에서는 '내가 청년정책가라면 만들거나 바꾸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지'를 주제로 참가자들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한다. 이와 함께 지문 적성검사, 오일 테라피 등 다양한 '특별 체험부스'도 마련돼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13일부터 오는 20일까지다. 온라인 링크(bit.ly/3J4NQWa)를 통해 받는다. 문의는 제주도(064-711-6606)로 하면 된다. 제9기 청년참여기구 관계자는 "다양한 청년 의견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적정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심사와 일상감사 등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법상 의무인 분리 발주도 이행하지 않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서경고 2건과 주의 7건, 시정 1건, 권고 1건, 통보 7건 등 모두 18건의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 1건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2023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시 삼도2동 소재 건축물에 계약금 17억9800여만원 규모의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에는 적용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방식을 사용했다. 설계와 시공(건축·전기·통신·소방)을 구분해 각각 발주해야 함에도 '예술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일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기(3억370만원), 통신(8억220만원), 소방(1억1608만원) 등 전문공사를 각각의 사업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만을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문
제주도가 전라남도의 관할권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이어간다. 사업 규모만 약 24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지자체 간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사업 추진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제주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 희망자 재공모 1단계 서류 접수가 이날 마감됐다. 다음 주 결과를 발표한 뒤 2단계 평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안서 접수 마감일은 내년 2월 9일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3월 11일 발표된다. 이번 사업은 제주 추자도 동·서측 해역에 약 2.37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전체 사업비는 약 24조원으로 추정된다. 완공 목표는 2035년이다. 당초 공모에는 한국중부발전이 단독으로 참여했으나 재공모 이후 해외 에너지 기업인 에퀴노르(Equinor) 등도 관심을 보이며 경쟁 구도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사수도 서북 해역을 사업 예정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와의 해상 경계 분쟁이 다시 불거졌다. 전남 진도군과 완도군은 해당 해역이 전남 관할이라며 공모 중단을 공식 요청했고, 지난 달에는 완도 어민 4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제주 정치의 핵심 이슈인 '제주4·3'이 다시금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의 잇따른 발언이 도민 정서를 자극하면서 국힘 당의 제주 지역 전략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제주도당 역시 지역 차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제주4·3 문제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중앙당 지도부가 영화 '건국전쟁2' 관람과 함께 잇따라 극단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지역 정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제주에서 '4·3 표심'은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희생자 배·보상 등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에게 4·3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과제로 남아 있다. 선거 때마다 여야 정치인이 제주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찾는 장소가 4·3평화공원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선거에 미치는 파장은 크다. 그런데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재원·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격이 낮다', '김일성 지시' 발언이 논란이 된 데 이어 이번에는 당 대표까지 직접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최근 제주4·3을 '공산폭도 폭동'으로 규정한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하며 "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제주4·3을 '공산폭도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한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뒤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은 모두 존중돼야 한다"고 발언하자 제주도와 4·3 유족,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추가 관람까지 예고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과 4·3의 역사를 짓밟고 극우정치의 본색을 드러낸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장 대표는 불과 1년 반 전 총선을 앞두고 제주를 찾아 대통령의 4·3추념식 참석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공당의 대표로서 기본적인 시민의 자질조차 상실하고 극우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많은 양민을 학살한 서북청년단장을 자처하는 듯한 망언"이라며 "사죄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은 채 4·3을 모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판단 오류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역사 부정 행위"라며 "국민의힘이 공산폭도 폭동이라는 시각을 존중하라는 것인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송재호 전 국회의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과 함께한 회동 사진을 공개하면서 내년 제주도지사 선거를 앞둔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가운 얼굴들과 마주 앉았다"며 송 전 의원, 부 의원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엄지척' 제스처를 취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문 의원은 "때로는 경쟁자로, 때로는 동료로 걸어온 길이지만 결국 마음은 같았다"며 "더 나은 제주를 만들고 싶다는 하나된 마음"이라고 적었다. 이어 "각자의 자리에서 쌓아온 시간을 나누며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과 송 전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회동을 통해 갈등이 봉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송+문 연대'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단순한 만남을 넘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김한규 의원(제주시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11%의 지지율에 그치자 공직 내부는 물론 지역 정치권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KBS제주방송총국이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5일 발표한 차기 제주지사 후보군 지지도 조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1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현직인 오 지사는 11%로 뒤를 이었고, 문대림(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이 각각 7%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한 뒤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응답률은 13.2%다. 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알려지자 도청 내부 참모진에서는 충격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정무라인은 두 자릿수 차이로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도내 정치권에서는 "바닥 민심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현 도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제주연구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