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주도하며 국민의힘의 청문회 보이콧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서도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김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끝내 불참하더라도 민주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구성 지연은 국가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선례가 있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지연시키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심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헌법 가치와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청문회
제주도가 최근 진행한 제5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공개 모집에서 자격 요건 변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무원 경력을 추가한 점이 특정 인사의 내정설로 이어지며 의혹을 낳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5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공개 모집에는 3명이 지원했다. 서류심사를 거쳐 현재 면접이 마무리된 상태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6년 설립된 민관 위탁 기관으로 원도심의 정주여건 개선, 도시재생 관련 시책 연구,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센터장은 조직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번 공모에서는 기존 자격 요건에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또 관련 분야 학위 요건이 완화돼 실무 경력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도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사회와 공직 내부에서는 이러한 자격 요건 변경이 특정 인사를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와 연관된 점에서 논란이
제주도가 복권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2024년 버스정보시스템 보강구축사업을 완료하면서 도민과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제주도는 23일 버스정보안내기(BIT) 확충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2024년 버스정보시스템 보강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버스정보안내기(BIT)는 정류장에 설치된 통신 단말기다. 이용객들이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와 노선 경로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다. 이번 사업을 통해 BIT 101대가 신규 설치되고, 49대의 노후 장비가 교체됐다. 설치 지역별로는 제주시 동지역 25대와 읍면지역 30대를 포함해 모두 55대, 서귀포시 동지역 14대와 읍면지역 32대를 포함해 모두 46대가 신규로 설치됐다. 현재 제주 전역에는 모두 1448대의 버스정보안내기가 운영 중이다. 이 중 제주시에는 907대(동지역 608대, 읍면지역 299대)가, 서귀포시에는 541대(동지역 260대, 읍면지역 281대)가 설치돼 있다. 청각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 내 승객용 안내기에서 제공되는 수어방송 서비스도 확대됐다. 정류장 정보 제공 정류장은 기존 360개에서 500개로
제주도가 내년부터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025년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영아 역시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해당 영아 부모는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가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평화와 역사를 기리는 알뜨르비행장에 대규모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국가등록문화유산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당시 만들어진 지하벙커 인근에 파크골프장과 야구장 등의 체육시설이 포함된 구상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조성될 평화대공원에 대한 구상안을 공개했다. 구상안에는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4개의 야구장, 실내사격장 등 대규모 스포츠 시설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평화대공원'이라는 명칭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알뜨르비행장은 일제가 1930년대에 중국 침략을 위한 군사기지로 조성했다. 인근 송악산 일대 등은 일제가 패망직전 '태평양 결7호 작전'으로 최후 항전지를 삼았던 곳이다. 4·3 사건 당시에는 주민들이 학살된 아픔을 간직한 곳이다. 또 한국전쟁 당시에는 육군 제1훈련소와 전쟁 포로 수용소로 활용됐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알뜨르비행장은 제주평화대공원의 핵심 부지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이번 구상안에 따르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하벙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청렴도 등급이 한 단계씩 하락해 모두 3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등 전국 4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약 30만 명의 민원인과 공직자가 참여한 설문조사로 도출된 '청렴체감도'와,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를 주요 지표로 삼았다. 또한, 부패사건 발생 현황은 감점으로 반영됐다. 제주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3등급을 기록했다. 2020년부터 4년간 유지해오던 2등급에서 5년 만에 추락했다. 특히, 민원인과 공직자의 인식을 반영한 청렴체감도 부문에서는 4등급으로 한 단계 더 떨어졌다. 다만,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2등급을 유지했다. 도교육청 역시 지난해보다 한 등급 내려간 3등급을 기록해 16년 만에 등급 하락을 경험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청렴도가 하락한 4곳 중 하나다. 교육청 또한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3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한 단계 낮아졌다. 제주대병원은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으로 평가됐다.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3등급이나 떨어졌다. 반면,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정책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연다. 하지만 탈세와 소음, 청소년 유해환경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정책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에서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도민, 관련 단체, 전문가와 함께 춤 허용 정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의 조사 결과 발표와 부산광역시 진구청의 유사 정책 운영 사례 발표로 시작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패널에는 황경수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임정은 도의회 의원, 강철호 이도이동 주민자치위원장, 전영찬 연동 주민자치위원장, 문성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일반음식점 춤 허용이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적합한지, 도민과 제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전국에서 제주도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주도에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고지 증명제의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보관 장소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제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만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장애인 본인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외 인정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이나 장애인과 보호자 공동명의 차량도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차고지 증명제는 도로 교통 체증 완화와 주차난 해결을 목표로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주도의회가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관련된 정부 인사 및 정치인의 명예 제주도민증 취소 작업에 들어갔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 제출한 명예도민증 취소 요구 진정서를 지난 1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명예도민증은 제주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에게 수여된다. 수여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제주행동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내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인사와, 내란을 옹호하거나 범죄를 부인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를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도민은 내란범과 내란방조 혐의를 받은 인사가 명예도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내란범과 탄핵을 거부한 인사들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의 파면·처벌과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도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시민사회의 취소 요구에 대해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주시 중"이라며 "
제주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본안 심리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대법원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월정 주민 6명이 제기한 것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집행정지 제도는 행정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증설공사는 상고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 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심리에서 판단될 사안"이라며 "집행정지 결정이 본안 심리의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행정심판 4건과 항소심 판결을 기반으로 소송대리인과 긴밀하게 협의해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 본부장은 또 "대법원에서 조속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증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16일 오후 제434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에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 싸움의 대상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반영해 조속히 마무리될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이며, 민주주의 가치는 새롭게 정립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관광업계는 회복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졌으며 소비심리 또한 위축되고 있다"며 "우리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소비'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정치적 위기가 경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도민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52건을 의결한 것을 끝으로 올해 의
서귀포시는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과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직 내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흔들림 없는 과업 수행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는 관내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현재 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국별 토론회 등에 참석해 각 부서와 분야별로 변경되는 사항들을 정리하고, 사전 준비를 위한 협력을 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정 불균형 우려에 대해 "제주형 재정조정 제도 도입, 국비지원 사업 직접 공모, 그리고 세입원 창출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연시 마을과 자생단체 정기총회 등의 모임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장단점을 적극 알릴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통해 민생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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