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기봉 생활공감 정책모니터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아주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지만 제주도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30년 만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단행했다. 제주형 대중교통체계는 ‘빠르고, 편리하며, 저렴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도 전역을 시내버스화해 현행 동지역과 일부 읍·면지역에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동일한 시내버스 요금, 환승센터, 환승정류장 설치, 버스정보시스템 확충, 대중교통 중앙우선 차로제 도입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제주는 관광객과 도민을 포함해 유동 인구가 한 해 1500만명이 넘는 국내·외 대표적인 관광지인데도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턱 없이 부족하다. 관광객들 사이에선 "제주를 여행하려면 렌터카를 빌려라"는 얘기가, 도민들 사이에선 "차라리 자가용을 장만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온다. 렌터카는 올해 처음으로 3만대를 넘어섰고, 가구 당 차량 보유대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5대에 달한다. 이로 인해 제주도 곳곳에서는 유례없는 교통정체현상
▲ 홍기표 제주도 문화재위원 중국 정사인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진시황과 서복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지금으로부터 2236년 전, 기원전 219년(진시황 28)에 중국을 통일한 후 전역을 순행하던 진시황은 산동성 교남시에 있는 낭야대에서 서복과 만난다. 신선의 술법을 닦는 방사였던 서복은 진시황에게 “신선이 사는 삼신산(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이 바다 가운데 있는데, 동남동녀를 거느려 불사의 선약을 구해오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진시황이 허락하여 서복은 동남녀 삼천명과 오곡 종자 및 백공을 거느려 바다로 떠났다. 이 사실은 비단 『사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이후 『한서』, 『후한서』 및 『삼국지』 등 중국 정사에 항상 기록되어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서복이란 인물은 전설상의 존재가 아니라 중국 역사 속에 실재했던 인물임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일본에는 큐슈의 사가현, 가고시마현 및 혼슈의 미에현, 와카야마현, 가고시마현, 야마나시현 등 10곳이 넘는 곳에 서복의 도래 및 정착과 관련한 유적지가 전하고 있다. 특히 와카야마현 신구시에는 서복의 무덤으로 전하는 서복묘 옛터도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서복이
▲ 홍서영 청소년활동홍보위원회 지난 9월에 발생한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한 사건은 전 학교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학생과 학부모는 혹여 당사자가 될까 우려스러운 마음을 품어야 했다. 이는 학교폭력을 단순히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만의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가볍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 본 법안은 개정이 되어 사이버폭력이라는 사안이 추가된 전례가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SMS,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범위는 더 이상 한정적이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사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제주관광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소위 내국인용 관광지가 아닌 국제적인 관광지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 가장 뚜렷한 성과다. 그리고 연간 1만 명 이상의 제주이주민들이 생겨나면서 제주도민 약 67만 명 시대가 열린 것도 사실 관광산업 성장의 혜택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제주도는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것은 바로 언제까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제주도에서는 제주관광 수용력의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수용력이라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제주가 가진 그릇의 크기에 적정할 만큼 관광객을 받아들일 것인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품을 수 있을 만큼 그릇의 크기를 키울 것인지 시각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수용력을 논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들 스스로의 마인드를 바꿔보는 것이 먼저인지 아닐까 제언해 본다. 그런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 즉 역발상으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고민해본다. 사전적 의미의 역발상은 어떤 생각과는 반대로 또는 거꾸로 생각해 내는 일이다.
▲ 박철수 제주도정70년사 편집위원 진정한 지방자치는 중앙 중심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우리 삶을 보여주는 지방사가 정리될 때 정착된다고 한다. 이는 자치제도에 앞서 향토문화를 알고 정체성을 지니는 것이 우선됨을 교훈한다. 그래서 민선 도정이 시작되면서부터 자존을 내세우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제주인의 정체성을 찾는 연구가 현 도정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고 자원이 동원되었건만 실체적인 성과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1105년 탐라국이 멸망하고 고려의 변방으로 자주권이 사라진 제주도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의 가렴주구가 이어지면서 한과 설음의 역사가 시작된다. 유배지, 원악도로 관리가 부임을 기피하는가 하면 조선조중엽 200여 년 동안 출륙금지령이 내려져 제주도민은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곳에서 세월을 보내야 했다. 물론 선정을 베푼 관리도 있었고 고려합병초기에는 민의를 수렴하여 도민이 원하는 목사를 재임명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열악한 생활환경이 독특한 향토문화를 만들어 내어 1980년대 초에는 제주도의 ‘삼무’정신이 중앙에서도 본받을 일이라면서 문화전승 사업으로 한창 떠오르기까지 하더니 흐지부지 되었다.
▲ 양시경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 2010년 10월 4일 서귀포시 용머리해안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제주도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쾌거였다. 그런데 2017년 6월 13일 용머리해안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하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철회되었다. 놀랍고, 어안이 벙벙했다.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후 약 7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용머리해안 일부구간에서 발생한 낙석사고로 2016년 6월에 28미터 철제교량을 5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통한 것이다. 제주도 행정이 자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지막지한 28m 철제교량을 건설함으로써 세계지질공원인증 철회에 앞장선 꼴이 된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전혀 안 보인다. 제주도는 오히려 천혜의 용머리해안을 완전히 망치기 위해 작심하듯이, 1971년 용머리해안이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40년이상 동안 인공적인 건축을 제한해오던 용머리해안과 약 30미터 떨어진 토지를 주민설명회에서 논의 절차도 없이 지금 당장 필요성도 없는 운동오락시설로 변경하여 용머리해안 환경을 완전히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다. 만약 계획대로 용머리해안과 인접한 곳에 육중한 철제
▲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혹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러 제주에 간다. 아쉬운 일정을 보내고 돌아와 다시 갈 날을 기다린다. 봄에 가도, 여름에 가도, 가을이나 겨울에 가도 제각각 멋이 있다. 똑같은 밥을 먹고 걷기만 했는데도, “제주에 있다”라는 흥취에 젖어 행복해진다. 제주의 힘이다. 그런 제주에 사는 당원들을 만나서 종종 그 삶을 엿보고 올 때마다, 제주도민 특유의 느긋하지만 강인한 태도에 한 수 배운다. “육지사람”인 나는 제주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한다. 당연한 듯 공항을 들락날락 하면서도 대부분 별 생각이 없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가항공을 이용해 보다 저렴하게 갈 수 있어 좋기만 할 뿐인지. 제2공항 반대 싸움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그랬다. 지난 10월 20일에는 제주도에서 열린 문화인류학회에 참석하러,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장소 사용을 불허한 제주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러, 그리고 제주도청 앞 제2공항 반대 농성장에 방문하러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 그리고 도착해 잊을 수 없는 얼굴을 만났다. 성산읍 주민 김경배 씨. 이 글
참으로 위험한 고비다. 제주제2공항 신설에 이의를 제기하는 성산주민대책위원회 김경배 부위원장의 목숨을 건 단식이 무려 20일을 넘기고 있다.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필자는 이런 단식행동을 무턱대고 옳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다. 사전에 단식을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더라면 보따리라도 싸고 가서 말렸을 것이다. 오죽하면 그런 중대결단을 내렸을까? 그가 왜 이처럼 처절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심지어 서울에 가서 한국개발원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마다하지 않았었다. 감사 신청도 해 보았고, 인권위원회도 다녀갔다. 국회의원도 만나 지역 여론을 하소연도 다해 보았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할 희망의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선 걸음이었을 것이다. 이제 제주제2공항 신설문제의 시비를 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 관청사이에 일어난 공공갈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전임 정권과 같은 우익보수정권이나 개발정권, 친자본이나 친기업 정권 아래에서야 국토교통부나 제주도 당국자의 의도대로 그냥 쭉 공사를 강행해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말았을 대형 공항사업이다. 그동안 토목건설국가의 목
▲ 윤두호 전 제주도 교육의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시속 10마일의 학교가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깊어지게 한다.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4차 산업혁명의 주창자이자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으로 정의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초지능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 향상 이면에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세기의 바둑 대결 알파고에
▲ 성산읍 고기봉 주민자치위원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 인근 한도교 다리는 31톤 이상 차량은 운행을 할 수가 없다. 최근에 건설 경기 활성으로 많은 차량들이 과적으로 한도교 다리를 운행하고 있다. 도로 파손은 과적차량으로 인한 충격하중과 피로하중, 진동, 기후변화 등에 따라 파손 상태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형화물차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가장 심하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과적으로 포트홀과 갈라짐 등 도로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수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과적차량이 교량을 통과하게 되면 무리한 힘을 받게 되어 교량의 수명은 급격히 단축된다. 과적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자 비율이 승용차에 4배 이상이라고 하니 정말 도로위에 흉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어떤 경우든 적재용량을 초과해 운전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 조승철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우리일상에서 뜻밖에 일어나는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 훈련이 필요하다. 안전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생활습관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재해 사고로 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오는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 제주전역에서 도민참여하에 재난 총력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범국가적 재난대응 종합훈련은 주요재난 발생지역 주민대상 대피훈련과 노약자 등 재난취약 대상자별 대피훈련, 다중밀집이용시설 화재사고 대응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2017년도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 온 종전 훈련과는 달리 어린이, 노약자등 재난취약 자· 자원봉사자들이 사전교육 후 대피훈련과 재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훈련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골든 타임내 긴급구조, 유관기관 간 매뉴얼에 규정된 임무와 역할 풍수해 현장훈련등 재난유형별·협업 확대기반등, 국가재난대응체계 가동상황도 점검한다. 초·중·고교에
▲ 김두연 4·3희생자유족회장 제주4·3 70주년을 100일 앞두고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와 제주위원회가 4·3관련 사업을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다. 2017년 7월 25일 3년여 만에 4·3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희생자 25명 유족 210명을 최종 심의 의결하였다. 지금까지 희생자 14232명 유족 59426명으로 희생자를 분류하면 사망자 10245명 행방불명자3575명 후유장애자164명 수형자248명으로 심의 의결되어 한국현대사 제주도사에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아비규환의 유혈참극 상황 속에서도 죽이는 자와 살려는 자 사이에 군·경과 민간인 중에 죽음과 처벌을 감수하며 많은 주민들을 살려낸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4·3의인”들이다. 제주4·3평화기념관 2층 전시실에 4·3의인 전시되어 있다. 군인 김익렬9연대장은 무장대 총책 김달삼과 만나 서로 총부리를 겨누지 않는다는 4·28평화협정 체결, 결국은 무산.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 1950년 계엄 하 예비검속자를 총살하라는 명령을 불이행 대량학살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