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순 제주특별자치법무과 규제개혁담당 규제(Regulation)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해져야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고 있으나, 법으로 만든 제도를 운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 품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규제의 품질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도민의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이 주도하는 규제개선을 탈피하여 도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손톱 밑 가시처럼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하여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개선방안을 수렴하기 위한『생활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 2017 도민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공모대상은 도민 생활불편 개선과제, 경제활동 애로 개선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가자격은 제주도민(재외도민 포함), 도내 기업
▲ 김경범 경사. 필자는 지역경찰관으로 주민들을 상대하면서 교통사고 예방 및 홍보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관, 노인정 등 찾아가 교통사고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제주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4448건 중 보행자 사고는 1002건으로 22.5%에 해당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 수는 39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80명 중 49%를 차지했다. 보행자 사망률을 보면 2013년 40%, 2014년 40%, 2015년 43% 매년 같은 수준에 맴돌고 있어 안타깝다. 사고 주요원인으로 운전자의 스마트폰 조작, DMB시청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운전자의 책임도 있지만 보행자의 무단횡단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따지고 보면 둘다 피해자인 셈이다. 그리고 무단횡단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행자 교통사고시 치사율은 타 연령층에 비해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르신들의 경우 신체적노화로
▲ 이경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제주도는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관광산업이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 관광객 수가 일 년에 몇 백만이 되었고, 천만을 바라본다는 수치가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공항인프라 확장은 관광산업의 필요조건으로 전제되어 왔다. 매번 대선 때마다 제주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으로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한 것이 빠지지 않았고, 신공항 건설에 대한 약속을 하는 후보는 제주에 대한 관심이 있는 후보로, 지지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 이처럼 제주에서 공항인프라 확충은 너무도 당연한 당면과제로 여겨졌다. 당연하게 여기던 신공항건설에 대한 맹신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것은 제2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발표 이후다. 2015년 12월 원희룡지사는 제주도민의 숙원 사업이라며 자신만만하게 ‘제2공항’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고, 뜻밖에도 제2공항 후보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성산지역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시민사회는 제주도민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던 공항확충에 대한 염원이 과연, 정말 필요한지 묻기 시작했다. 신공항/기존공항 확장/제2공항의 대안 중에서
▲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철학이 빈곤한 지도자를 만나면 국민 모두가 불행해 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알고 있다. 최근 제주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양상을 살펴보면 정치지도자의 철학이 제대로 정립되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제주도 사상 최대의 6조원대의 관광개발 사업이라는 오라관광단지개발 역시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할 때 환경과 지역사회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 절대 추진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구실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제주는 지금 난개발로 인해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 혼잡 등 생활 불편으로 제주도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을 제주도지사만 잘 모르는 것일까?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건설계획은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약 1만3천 평의 부지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700세대 건설하는 계획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70%이상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가 주도가 되어 행복주택을 추진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지사가 나서서 마지막 남은 시가지 핵심에 위치한 대규모 공유지에 행복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LH공사는 노형동에 택지개발이 가능
▲ 이석문 제주교육감. 따뜻한 교육으로 행복한 설 연휴 되십시오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육은 ‘설’입니다” ‘설’의 시간 마디마디에 교육의 따뜻함이 녹아있습니다.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음복하는 시간에 ‘협력, 나눔의 교육’이 있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며 설빔의 매무새를 단장하는 시간에 ‘사랑의 교육’이 있습니다. 가족의 안부를 물으면서, 마음을 내놓기 어려운 사정에 손을 꼭 잡아주고 마음으로 응원을 전하는 시간에 ‘배려와 소통의 교육’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란한 질문에 일일이 귀 기울이고 지혜로운 답을 선물하는 과정에 ‘질문이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예를 올리고 촛불을 밝히는 시간에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감사해하고, 내일의 꿈을 이야기하는 ‘평화와 인권, 희망의 교육’이 있습니다. 안전과 안심이 있는 설 연휴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시간을 내주고 사회 구석구석 세심한 손길을
제주도민 여러분께 설 명절을 맞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설 연휴가 가족 간 화합과 행복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른정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설 명절을 맞아 도민과 함께 건강한 제주공동체를 만드는 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바른정치는 깨끗한 정치이고, 따뜻하고 공정한 정치입니다. 바른정당은 ‘법치를 지키는 정당’ ‘윤리를 지키는 정당’ ‘국회의원 기득권타파’ ‘소통정당’ ‘학습정당’ ‘미래정당’ ‘포용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이미 약속했습니다. 바른정당은 패권주의와 기득권 타파, 수평정당을 실현하고 공존과 협력의 정치를 이뤄낼 것입니다. 보수의 기본 가치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반드시 지켜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건전한 세력과 함께할 수 있는 범 보수의 구심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를 세워 진정한 수권정당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이제 바른정당이 보수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성취를 이
▲ 양시연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형 생활체감 양성평등정책인 '제주처럼'이 도민 사회에 점차 스며들고 있다. 먼저,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수눌음 육아 나눔터와 사회적 돌봄(모다들엉 돌봄) 공동체 속에서 더욱 그렇다. 영평 하동의 ‘알무두네 마을점빵’, 해안동의 ‘장롱 공방․살림 문방구’처럼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혼디」 에서도 '제주처럼'이 핫 키워드(hot keyword)임을 알 수 있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임명받은 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현재 펼치고 있는 "‘제주처럼’이 바르게 안착된다면 양성평등 제주는 실현될 것"이라고, 또 다른 한편에선 “남․녀 모두를 위한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는 쓴소리도 들었다. 제주 여성은 물론 여성학자, 여성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도민들의 욕구를 녹여 만들어낸 '제주처럼'에 대한 지난해의 성과를 면밀히 되짚어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올해는 이에 방점을 찍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 하고자 한다. 여성들의
▲ 오준호 동부서 성산119센터 지방소방장. 제주에는 ‘신구간(新舊間)’이라는 전통 풍습이 있다. 대한 후 5일째부터 입춘 3일전까지 7~8일 동안 이어지는 이사 풍습으로서 지상의 모든 신들이 천상으로 올라가서 그 동안의 지상에서의 사항들을 보고하고 새 임무를 부여받아 내려오기까지의 공백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2017. 1. 25. ~ 2. 1.) 동안에 이사를 해야 탈이 없다하여 대부분의 세대들이 이 기간에 이사를 많이 하곤 한다. 그러나 지난 10년동안 제주 도내 이사시 가스관련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18건 발생하여 사망 3명, 부상 51명의 인명피해와 약 16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으며 주요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가스배관 막음조치 미이행, 가스호스 조임상태 헐거움 등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 이에 이사시 가스관련 안전 수칙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이사전 가스시설은 반드시 LPG판매업소나 가스공급업소에게 연락하여 철거하고 가스배관 막음 조치를 해야 한다. 이사한 후에는 먼저 가스배관 막음 조치 확인을 한 후 이상이 없으면 가스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가스시설을
▲ 김종만 국립제주박물관장. 국립제주박물관은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연구와 조사의 수준을 높여 흥미롭고 깊이 있는 새로운 전시를 선보이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문화행사 등으로 제주도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상설전시실을 재단장하여 3월 1일 재개관합니다. 제주인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를 전시하여 제주문화를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도의 지역특성이 반영된 기획전시를 진행합니다. 2018년 고려 개국 1100주년을 기념하는 ‘삼별초와 동아시아’특별전을 2017년 12월 5일부터 개최합니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나누는 박물관’이라는 교육비전 아래,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풍성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전시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교육 활동지를 새롭게 개발하며, 성인을 위한 심화 강좌 프로그램 제16회 박물관 아카데미는 ‘해양문화의 보고, 제주바다’를 주제로 기획하였습니다. 학교에 부족한 교구재를 대여하는 보급형 교구상자 대여사업과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진로 탐색
▲ 황기석 제주도소방안전본부장. 밝고 희망찬 2017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시작을 알려주는 붉은 닭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올해 소방안전본부는 「생명존중, 함께하는 국제안전도시 제주 구현」이라는 목표로 소방공무원이 하나되어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생활안전 119서비스와 생활속 화재안전시스템을 확대해서 도민 밀착형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다양한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력 확충과 소방항공대 운영기반 구축을 통해 선제적 재난대비 안전인프라를 완성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구급서비스 구축, 119상황관리 시스템 고도화, 현장에 강한 조직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중심의 대응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민안전체험센터 건립의 첫삽을 뜨게 됩니다. 안전체험센터를 통해 재난사고에 대한 구조능력 습득과 유년기부터 지속적인 안전교육은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07년 제주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은 이후, 올해는 3차공인이 있는 해입니다
‘도민 행복 우체국’ 최고의 우정서비스를 도민에게 ▲ 전성무 제주지방우정청 청장. 우정사업본부는 1884년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총국 이래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해왔다. 국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편물류의 효율화와 우체국금융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국민행복 우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18년 연속 1위를 이어가는 등 혁신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2017년 정유년에는 보다 나은 우편·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친 서민 생활밀착형 정부기관”으로 거듭 태어나 제주우정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할 것이다. 먼저, 현장중심의 맞춤형 고객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과 현장중심의 업무를 처리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편물 도외 운송에 제약이 많은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우편 운송망을 구축하고, 핀테크 활성화 등 모바일 중심의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체국 직원으로 구성된 『우체국 행복나눔 봉사단』을
▲ 강태욱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국내외적인 장기적 경제불황과 국내정세 불안으로 인한 내수경기침체로 올 한해 경제 전망이 어둡다. 장기적인 경기 불확실성의 높아짐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고, 소비회복이 정체되어 불황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중소기업인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파부침주(破釜沈舟)'라고 한다. 파부침주는 밥을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전장에 나가는 결의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야말로 죽기살기로 임하겠다는 말이다. 제주도정 또한 2017년 튼튼한 지역경제 구축을 통한 건강한 제주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이에 발맞추어 도 경제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증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우리도, 금융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 일자리창출기업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에 1,860억원을 보증 지원하여 더불어 잘사는 제주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두 번째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사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