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철남 4.3유족회 중부지회 사무국장. “외로운 대지의 깃발, 흩날리는 이녁의 땅! 어둠살 뚫고 피어날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여! ... ... ” 로 시작되는 노래 ‘잠들지 않는 남도’가 4.3추모곡으로 지정되어 불리워져야 한다. 노래 ‘잠들지 않는 남도’는 그동안 4.3추모시 불리워지다가 국가추념일로 지정 된 2014년에 별다른 이유없이 없어져버리고 듣도보도 못한 노래 ‘아름다운 나라’가 울려퍼져 유족과 도민들이 공분을 샀다. 작년에도 논란을 불러일으키다 4.3추념일과 크게 연관이 없는 ‘비목’ ‘그리운 마음’ 등이 울러퍼펴졌었다. 그 이후에도 제주도의회에서도 지적을 받는 등 논란은 계속되어왔다. 제69주년 추념일인 올해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어오다가 결국 지난 3. 27일 제주도청의 최종보고회에서 4.3실무위원회 결정이라며, 노래 ‘잠들지 않는 남도’ 를 삭제하는 걸로 최종 결정하였다. 제주도정에서 4.3추념식이 정부주관이라는 이유로 손을 놔 비난을 자초하는 꼴이 되었다.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끊어버리세요!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경찰청장 이상정입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연이어 발생,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긴급히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 최근 제주지역 발생사례 > ① 3.20(월) 제주시 지역 60대 후반 피해자에게 전화, “자녀가 보증을 섰는데 갚지 않아 납치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직접 2400만원을 받아 가로 챔 ⇒ 수사 中 ② 3.20(월) 서귀포시 지역 70대 후반 피해자에게 전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다. 통장의 모든 돈을 찾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7000만원을 찾아 냉장고에 보관하자, 피해자가 외출한 틈에 침입하여 절취 ⇒ 중국인 범인 2명 검거, 구속 ③ 3.20(월) 서귀포시 지역 70대 중반 피해자에게 전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다. 통장의 모든 돈을 찾아서 세탁기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3,000만원을 찾아 세탁기에 보관하자, 피해자가
▲ 고기봉 금연예방지도사. 어른에게도 백해무익한 술과 담배, 과연 우리 청소년에게는 얼마나 위험할까?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는 지난 몇 년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추세라고 한다. 최근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부적응 현상은 가출, 학교폭력, 자살, 성인범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청소년들의 술, 담배 문제는 자신의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절도, 강도, 폭력 성범죄 등의 다른 청소년 범죄와도 복합적으로 연루 되어 있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우리 사회에 있어 초등학생 30%, 중학생 40%가 음주나 흡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술과 담배를 경험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음주, 흡연은 육체적으로 건강에 해를 주고 학업에 열중하여야 할 시기에 집중력 감소를 유발하고 뿐만 아니라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장에 방해를 주게 된다.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서 술과 담배를 구입한 경우에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을 받지만 흡연이나 음주
▲ 강철남 제주청소년지도사회 회장. 요즘 뉴스를 통해 '평화의 소녀상'에 관한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된다. 목도리, 장갑, 옷가지 등으로 쌓인 따뜻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소식이 들리는 반면 소녀상 훼손, 설치반대 및 철거요구시위, 쓰레기 쌓아놓기 등의 소식도 종종 들린다. 특히 2015년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전국 곳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소녀상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등 공공조형물 지정을 통한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역이 생겨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한 방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제주에도 이미 ‘15년 12월 19일에 한라대학교 인근 ‘방일리 공원’에 설치되었다. 제주에서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도내 대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제주, 대학생이 세우는 평화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9개월 넘게 모금하여 모은 모금액으로 만들어져 더욱 의미가 깊다. 하지만 처음부터 설치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
▲ 윤승언 제주도 4·3지원과장. 지난 2000년 제정된 4·3사건법 제1조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70여년간 제주4·3사건은 연좌제의 시퍼런 사슬 아래 숨죽이며 침묵해야만 했고,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인과 4·3유족들은 좌절하지 않고 매번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 4·3문제 해결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2003년 대통령의 공식 사과, 2008년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 및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등으로 차곡 차곡 진상규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2013년 제주4·3사건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재향경우회가 모든 과거의 반목을 딛고 화해와 상생을 위한 갈등치유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에서 양 단체
▲ 강지혜 경장 꽃피는 봄의 기운을 맞으며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신학기, 생동감이 넘치는 봄이지만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친구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기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학기 초에 보이지 않는 기 싸움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서열이 형성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매년 3~4월에 학교폭력이 30%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손가정 증가와 맞벌이 등으로 인한 가정의 무관심이 주요 원인이다. “내 자식은 괜찮겠지” 라는 미온적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라도 학교폭력으로부터 고통 받는 학생이 더 이상 없도록 가정과, 학교, 경찰 모두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진정한 어른의 모습으로 언제나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 학부모들은 학기 초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과 대화를 통해 자녀가 이유 없이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지, 과도한 용돈을 요구하는지 등 평소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행동을 보일 때는 일단 학교 폭력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하고
▲ 문석호 지방소방사. 며칠 전 폭설의 기억이 잊혀 지기도 전이지만 출근길 도로를 지나다보면 유채꽃이 제법 피어올라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를 보면, 겨울철 화재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봄철 화재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우리들의 안전을 수시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전한 봄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첫째, 산불 예방활동이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많은 등산객들이 산을 찾는 시기로 산불 발생건수 중 80%이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산불 예방홍보 활동 전개, 산불대비 대응태세 구축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도민들 또한 등산할 때 담배 가져가지 않기, 산림 내 취사하지 않기, 산림 인근 논밭두렁에서 소각하지 않기 등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주민센터로 신고해야 하며 또한 스마트앱(App) ’산불신고‘ 를 활용하면 위치정보를 소방서에 즉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우리 생활주변 해빙기 안전점검이다. 해빙기에는 지반이 얼었다가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안전사고 발생
▲ 송창권 제주자치분권연구소장. 기본소득의 일반적 개념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소득”을 말한다. 그야말로 공짜로 돈을 주되, 그것도 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달 생활급여처럼 주는 것이다. 모든 구성원이기에, 갓 태어난 영아로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소득과 재산의 유무나 과소에 관계없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기본소득제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허무맹랑한 몽상가들의 허황된 주장일까? 아니면, 점점 더 심해지는 불평등과 빈곤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의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획기적이며 현실적인 정책대안이 될까? 아직 생소한 개념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 정도로 얘기 하면, 아직까지의 일반인들은 “가당치 않은 허황된 얘기 하지 말라” 한다. 심지어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제도를 넘어, 노동의욕 저하 및 오히려 불공평으로 ’국가 사회와
▲ 변호순 제주특별자치법무과 규제개혁담당 규제(Regulation)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해져야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고 있으나, 법으로 만든 제도를 운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 품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규제의 품질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도민의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이 주도하는 규제개선을 탈피하여 도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손톱 밑 가시처럼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하여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개선방안을 수렴하기 위한『생활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 2017 도민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공모대상은 도민 생활불편 개선과제, 경제활동 애로 개선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가자격은 제주도민(재외도민 포함), 도내 기업
▲ 김경범 경사. 필자는 지역경찰관으로 주민들을 상대하면서 교통사고 예방 및 홍보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관, 노인정 등 찾아가 교통사고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제주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4448건 중 보행자 사고는 1002건으로 22.5%에 해당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 수는 39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80명 중 49%를 차지했다. 보행자 사망률을 보면 2013년 40%, 2014년 40%, 2015년 43% 매년 같은 수준에 맴돌고 있어 안타깝다. 사고 주요원인으로 운전자의 스마트폰 조작, DMB시청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운전자의 책임도 있지만 보행자의 무단횡단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따지고 보면 둘다 피해자인 셈이다. 그리고 무단횡단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행자 교통사고시 치사율은 타 연령층에 비해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르신들의 경우 신체적노화로
▲ 이경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제주도는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관광산업이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 관광객 수가 일 년에 몇 백만이 되었고, 천만을 바라본다는 수치가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공항인프라 확장은 관광산업의 필요조건으로 전제되어 왔다. 매번 대선 때마다 제주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으로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한 것이 빠지지 않았고, 신공항 건설에 대한 약속을 하는 후보는 제주에 대한 관심이 있는 후보로, 지지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 이처럼 제주에서 공항인프라 확충은 너무도 당연한 당면과제로 여겨졌다. 당연하게 여기던 신공항건설에 대한 맹신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것은 제2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발표 이후다. 2015년 12월 원희룡지사는 제주도민의 숙원 사업이라며 자신만만하게 ‘제2공항’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고, 뜻밖에도 제2공항 후보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성산지역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시민사회는 제주도민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던 공항확충에 대한 염원이 과연, 정말 필요한지 묻기 시작했다. 신공항/기존공항 확장/제2공항의 대안 중에서
▲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철학이 빈곤한 지도자를 만나면 국민 모두가 불행해 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알고 있다. 최근 제주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양상을 살펴보면 정치지도자의 철학이 제대로 정립되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제주도 사상 최대의 6조원대의 관광개발 사업이라는 오라관광단지개발 역시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할 때 환경과 지역사회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 절대 추진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구실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제주는 지금 난개발로 인해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 혼잡 등 생활 불편으로 제주도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을 제주도지사만 잘 모르는 것일까?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건설계획은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약 1만3천 평의 부지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700세대 건설하는 계획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70%이상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가 주도가 되어 행복주택을 추진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지사가 나서서 마지막 남은 시가지 핵심에 위치한 대규모 공유지에 행복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LH공사는 노형동에 택지개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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