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문 교육감. <신년사> ‘교육 본질이 살아있는 교실’ 충실히 만들겠습니다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마음마다 희망의 촛불을 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성원과 사랑으로 지난해 많은 결실이 있었습니다. 고입 선발고사를 폐지해 의무교육 본질을 살리고, 학교와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통큰 결정과 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교육재정 도세 전출비율 상향을 합의했습니다. ‘청렴도 전국 1위와 전국 유일 5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의 위업도 이뤘습니다. ‘아이들의 주관적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무엇보다 큰 보람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조사결과와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 예년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교육 본질이 살아있는 교실’을 더욱 힘 있게 만들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으며, 자존감과 창의력, 민주 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
▲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2017년 신년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내일을 희망으로 안내하는 붉은 닭의 다부진 울음으로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열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 웃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만큼 도민 모두가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려는 열망이 강한 때도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파문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져 그 여파가 해를 넘기고 있고, 이로 인해 나라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주 역시 제2공항 문제, 오라관광단지 개발 문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문제를 비롯하여 부동산 열풍, 가계 부채 급증, 쓰레기와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과 지혜를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의회도 도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더욱 많이 뿌려질 수 있도록 도민 중심의 ‘공감·소통·창조의정
▲ 이승영 제주지방법원장. <신년사>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법원장 이승영입니다. 아름다운 평화의 섬, 우리 제주에 2017년 정유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법원은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재판제도와 민원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법행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도내 각계각층의 단체 구성원들과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법원과 도민 여러분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재판이나 사법행정에 관한 소중한 지혜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법원은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법원의 사명은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법원은 항상 당사자
▲ 이석환 검사장. <신년사>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닭의 울음이 밝은 아침을 깨우는 것처럼 제주도민 여러분 모두 밝고 힘찬 한 해를 맞이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제주는 관광객의 급증은 물론이고 조 단위 이상의 대규모 사업들의 진행, 대단위 주택개발 등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에 접수되는 사건 수도 최근 3년간 무려 40% 가까이 증가되었고, 예전에는 많지 않았던 경제범죄, 부동산 투기 및 개발 관련 범죄, 출입국 관련 범죄, 외국인범죄 등이 많이 늘어나 질적인 변화까지 체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해 저희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정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부동산투기 및 환경훼손 사범, 출입국 사범 및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제주는 큰 발전과 함께 변곡점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양적인 성장을 넘어 한 마음으로 먼 미래의 제주를 생각하는 질적인 성장의 방안을 계획하고 실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안전&rd
▲ 김정순 (사)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지난해 제2공항 건설계획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이후 제주도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현재 제주는 관광객 증가와 인구 급증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체증 심화, 부동산 가격 폭등, 생활쓰레기의 폭발적 증가, 하수처리 용량 초과, 지하수고갈 등의 문제와 함께 각종 사회문제들이 뒤를 잇고 있다. 지금의 관광객 숫자로도 벌써 다양한 환경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2공항 건설로 관광객이 기하급수로 증가할 경우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다. 대량 관광객의 입도를 받쳐주는 무한대의 관광객 확대정책이 과연 제주도민 대다수의 삶에 도움을 줄까? 제2공항 용역보고서에서 제주공항의 항공수요는 2030년에 현재의 2배가 넘는 4,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예측이 맞다면 인구, 도로, 교통량, 건축물 등 모든 면에서 현재의 2배 이상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과연, 제주도의 자연과 사회 환경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대량관광은 세계적으로 한때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각광받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스페인 마요르카를
▲ 김근영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사무처장. 제주시는 19개 동지역에 대해 12월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공무원 1명, 시민 1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5시부터 9시,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각각의 클린하우스에서 시민에게 쓰레기 배출방법 변경사항에 대해 홍보한다. 참여 공직자 1400여명은 1인이 7일간 야간 연속 근무를 해야 한다. 시민인 경우 봉사활동으로 1회씩 참여한다면 필요인원은 최소 9000여명이다. 7일 동안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음날 오전도 쉬지 못하고 정상출근을 하여 다시 12시간을 근무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 질 수밖에 없다. 특히 90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구하기는 힘들 뿐더러 특히 새벽 자원봉사자 4500여명을 모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로인해 여성공무원인 경우 조 편성에 따라 시민을 모집하지 못하거나 불참하는 경우 혼자 며칠간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어둡고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클린하우스를 지켜야 한다.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 발생률 1위인 제주에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없이 새벽에 여성 공무원이 혼자 클린하
▲ 이성구 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2014년 10월 29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햇수로 3년, 근무기간으로 25개월이 지나는 것 같다.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서의 비전을 정하고 창조 경영의 기반을 다지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사장실 벽을 허물어 직원과 사장간의 격의 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불합리한 사규를 정비, 공정한 관리 체제를 마련하여 창조경영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두 번째는 풍력자원개발 사업의 공공 주도화를 통하여 바람의 주인이 제주도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차례의 주민 설명회, 토론회 등을 거쳐 풍력자원의 가치를 도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켰다. 이로써 2022년까지 육·해상풍력발전사업 853MW(육상:151, 해상:702) 개발사업에 대하여 제주에너지공사가 개발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일 공사가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후보지 선정과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민간투자 유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자금 회수 후에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
▲ 신동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관광경영학박사 제주관광이 2013년 내도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열더니 불과 3년 만에 1400만 명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작년에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내도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올해 들어 다시 급증세를 보이며 전체 내도 관광객의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관광객의 증가는 제주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관광수입이 증가한 것은 당연하고 관련 관광산업은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도내 숙박업소, 식음료, 관광지 모두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단위당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게 됨으로써 타 지역 보다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런 효과는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약점으로 인해 물류비 및 각종 자재비, 재료비 등이 비싸서 생기는 제주관광의 가격경쟁력 약점을 일정 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기도 하였다고 본다. 또한 내도 관광객의 증가와 지속적인 인구 유입은 제주에의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과거 제주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관광
▲ 김정환 제주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부장. 새로운 인생시작과 사업기회를 찾아 제주로의 이전이 늘면서 도내 사업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인구는 2010년 순유입으로 전환된 후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지난해에는 14,000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도내 사업체수도 2014년 약 53,900개로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창업시장은 때 아닌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 재단에서는 창업두드림특별보증을 출시하여 창업자들에게 저금리 신용보증 확대로 경영안정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의 업체로서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미래성장동력분야 산업을 영위하거나 사회적 기업 등 최대 보증한도는 5천만원이다. 이와 함께 매월 무료 법률, 세무, 경영자문 컨설팅을 개최하여 창업초기 발생하는 각종 문제해결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구글이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세계 1위에 올라섰다는 소식에 IT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구글과 애플 모두 차고지(Garage)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실리콘밸리의 롤모델이 되었다. 미국
▲ 조승철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겨울철을 앞두고 정부는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였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화재로부터 자유로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한 것이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총 604건 발생하여 실화 513건, 방화 26건, 기타 65건이 발생한 것으로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발표한바있다. 피해유형으로는 사망5명, 부상26명, 총 31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고 물적 피해는 동산 23억5600만원 부동산 19억6400만원 총 43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조심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재난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것이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재해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화함에 따라 소방관들이 재난 현장에서 희생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백재현 의원(더불어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33명이고, 자살한 소방관은 35명이라는 통계를 밝혔다. 지난 10월 5일 제18호 태풍‘차바’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울산소방서
▲ 김수한 소방대원. 최근 고유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연료비 절감을 위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화목보일러는 나무로 만들어진 재료를 땔감으로 사용하거나 나무와 유류를 혼용하도록 제작되어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절감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화목보일러는 원료의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리고, 대부분 온도조절장치가 없어 쉽게 과열돼 주변 가연성 물질에 불이 쉽게 옮겨 붙고, 대부분이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감을 비치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위험이 늘 상존한다. 실제로 최근 3년 통계에 따르면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연평균 11.3%씩 증가해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사상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화목보일일러로 인한 화재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겨울철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급증하는 화목보일러 화재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기에 안전수칙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가연성 물질을 보일러에서 2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하고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둘째, 연통 안에 찌꺼기 등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해 준다. 셋째,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는다. 한꺼번에 너무
▲ 김희훈 서귀포시 도시과장. ‘청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누누이 강조되어 가르침을 받았고 당연시 여겨지는 사전적 의미의 이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실천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당연시 여겨지는 덕목이다. 사소한 행동부터 단어까지 민원인들에게 노출되는 공직자로서는 어쩌면 더욱 철저한 기준의 청렴이 적용될지 모른다. 두 가지 결론을 종합해 보면,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힘들고 더욱 높은 기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을수록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청렴도가 높고 선진국 수준의 국민성과 깨끗한 자연의 이미지가 강한 뉴질랜드는 공직사회의 높은 청렴도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뉴질랜드 사회가 공직 사회에 요구하는 청렴도의 기준은 상상을 초월한다. 공직자들 또한 이 엄격한 기준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가령, 뉴질랜드는 각종 인허가 때 국민이 공무원과의 접촉을 차단한다. 인허가 서류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준비서류가 합당하면 허가는 인정하여 주나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