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내년도 지방채 2400억원 발행계획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제421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회안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도의 내년 지방채 발행액은 지방채 2400억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분 400억원이 포함됐다. 이는 올해 발행액과 비교해 1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기관별로는 제주도 본청 1144억원, 제주시 436억원, 서귀포시 420억원 등이다.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 지방채는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636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724억원, 상하수도 사업 640억원 등 60건이다. 구체적인 사용처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24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410억원,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110억원, 동지역 유수율제고사업 100억원, 제주시 서부지역복합체육관 건립 95억원 등이다. 내년도 지방채를 2400억원 발행함에 따라 채무비율은 올해 12.99%에서 14.29%로 상승한다. 도의회는 부대의견으로 "지방채무관리비율의 철저한 관리와 행정안전부 지침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지역 내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사업관리'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30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종합사업관리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이고, 용역비는 5000만원이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사업과 관련한 지역 내 갈등이 첨예해 지속적인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이슈가 제기됐고, 설계·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를 반영해 친환경 공항 건설이 이뤄지도록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전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종합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 도입 방안을 검토해 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종합사업관리 적용 필요성을 검토한다. 또 기본계획 분석에 따른 종합사업관리 적정 업무 범위와 수행 절차를 검토하고, 종합사업관리 적정 투입 인력과 소요 비용을 산출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사업관리 세부 이행 계획도 수립한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부지 545만6437㎡에 여객터미널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후보자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제421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회의를 갖고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속행했다. 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관광공사는 신규 수익사업으로 시내면세점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고, 현재 유일한 수익사업인 지정면세점도 서귀포 중문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 한계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정면세점 영업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정면세점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수익사업은 공사 재무여건과 제반 법령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면서 제주관광의 고부가가치 실현, 직원 만족도 향상과 소통을 통한 노사화합 경영 실현, 현장 위주의 고객만족 경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고 후보자의 공기업 운영 전문성과 제주관광공사의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삼도2동)은 "지난 2월 관광공사 업무보고 자료와 비교하면 새로운 게 보이지 않는다. 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도전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내려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3차 회의를 열어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제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정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투기를 막아 지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설정된다. 구역 내 땅을 거래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등 일부 목적에도 부합해야 한다. 도는 앞서 2015년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일대를 지목하자 같은해 11월 성산읍 전 지역(107.6㎢, 5만3666필지)을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8년 토지거래허가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3년 더 연장했고, 2021년에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이에 다음달 14일 만료를 앞뒀
제주도민과 방문객 대부분이 곶자왈 보호지역을 3개 지역으로 나눠 차등 관리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제주도의 여론조사를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7일 제42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갖고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안 등 안건심사를 벌였다. 도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26일 발표된 곶자왈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도는 앞서 지난달 20~22일 제주도민 1000명, 곶자왈 방문객 312명을 대상으로 벌인 ‘곶자왈 보전 관련 도민 및 방문객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도민은 96%, 방문객 97.8%가 곶자왈이 제주도의 환경적 가치를 대표하는 자원의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도민과 방문객 모두 곶자왈의 가장 중요한 환경적 가치로 ‘생물다양성 보고’를 택했다. 그 다음으로 도민은 ‘생태계 서비스 제공’을, 방문객은 ‘산림 휴양기능’을 꼽았다. 아울러 곶자왈 보호지역을 3개(보호지역, 준보호지역, 관리지역)로 구분해 차등 관리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도민 96.8%, 방문객 99.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곶자왈 보호지역을 3개로 구분해 차등 관리하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장애인보다 더 빠른 노화를 겪는 장애인의 고령연령 기준 재설정이 시도된다. 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는 제주지역 장애인 고령화에 대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구과제는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조사는 제주지역 등록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 유형별 고령화에 따른 생활 어려움, 사회보장의 필요성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장애인'의 재정의를 비장애인의 노인 기준 연령이 아닌 장애인 대상 고령 연령기준도 설정한다. 제주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르면 고령장애인은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노화를 겪는 장애인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도의회 사회보장특위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10~20년 더 빠른 노화를 경험하고 있다. 현지홍 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위 위원장은 "고령장애인은 노화와 장애로 인한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대상 고령 기준이 모호해 나타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면서 "장애인의 고령 연령 기준 설정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장애인이 배제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제주도내 정수장에 대한 유지.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정은 제주도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2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내 정수장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다보니 상하수도본부에서 정수장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도내 17개의 정수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시설별로 주기적으로 관리 및 청소가 돼야 한다. 그런데 상하수도본부에서 정수장을 이에 맞게 관리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임 의원이 상하수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강정정수장에 대해서는 연 1차례 정수지를 청소하는 등 주기적인 관리가 이뤄졌다. 하지만 별도봉정수장의 경우 통계가 잡힌 2020년 7월 이후 정수지 청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배수지는 2021년 5월 1차례 청소 이후 지난 6월까지 청소이력이 없었다. 애월정수장은 2021년 6월 정수지 청소가 한 차례 이뤄진 게 전부다. 구좌정수장은 2021년 8월 정수지 청소, 같은해 8~9월 배수치 청소가 이뤄진 이후 2년간
국토 최남단 마라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제주 최대의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추진중인 수망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20일 고시했다.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은 제이원주식회사가 사업비 1391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78번지 일원 233만4352㎡에 발전용량 100㎿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부지 중 73만2482㎡ 면적에 발전시설이 들어선다. 이는 마라도 면적(30만㎡)의 2.4배 이상 되는 면적이다. 국제 규격 축구장(7140㎡) 약 102개를 합친 것과 같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으로 지난해 8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마을과 사업추진 협약이 이뤄졌다. 수망리 마을에서 공동으로 참여(마을지분 총사업비 4%)하면서 제이원 주식회사는 수망리마을과 사업이익을 공유한다. 하지만 수망태양광발전시설이 제대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10년간 제주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전력계통의 불안정화를 막기 위한 발전시설 출력차단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민간 태양광발전시설 1500여 곳
제주해군기지 시찰에 나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박수를 보내는 이색장면이 연출됐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19일 오후 제주해군기지를 찾아 7기동전단장인 김인호 준장으로부터 부대 현황과 전력 편성, 부대원 복지, 복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국민의힘 의원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전단장의 설명이 끝난 뒤 인사말을 통해 "제주해군기지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기지"라며 "그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벌써 가졌어야 할 기지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은 벌써 오래전에 거론이 됐고, 건설하는 걸로 얘기가 됐지만 추진을 못 했다"며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야 한다고 결단을 내리고 직접 와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식사까지 대접하면서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타계하시고 나서는 그런 힘을 뒷받침해 줄 분이 사실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했을 때 통수권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은 우리가 봐도 대단한 결심을 하셨다"고 치켜세웠다. 그러자 옆에 있던 국
제주도내 대부분의 공공 문화체육시설에 재난 발생시 장애인에 대한 대피 매뉴얼이 없어 재난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두화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공공 문화체육시설 39곳 중에 12곳에만 장애인에 대한 재난 매뉴얼이 있었다"면서 "제주복합체육관, 제주도체육회관, 문예회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등 거의 대부분의 문화체육시설에는 장애인 매뉴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보면 빌딩 화재시에는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통해 대피하도록 돼 있다. 이 대피요령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닌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다. 재난 발생시 장애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소방계획서는 잘 돼있지만 화재시에만 사용 가능한 것"이라며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나 인지가 어려운 분들은 계단으로는 다니지 못한다. 그런 부분을 시설별로 다시 한 번 체크해주시기 바란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안전권을 보장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자료를 보고받은 적이 있다. 말씀대로 매뉴얼
제주지역 예술인 활동여건 개선을 위해 매입한 제주시 옛 도심 '재밋섬' 건물의 소유권 문제로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경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은 19일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옛 재밋섬 건물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으면 30억원을 공중에 날릴 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도 문화체육교육국은 문체부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으로 국비 30억원, 도비 30억원 등 모두 60억원을 마련했고, 공연 연습장 조성 사업으로 20억원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양 의원은 "이 중 아트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문체부에서 국고보조금 편성금액 확정통지 공문을 받았고, 제주 균특예산으로 2억5000만원이 편성됐다"면서 "국비 교부신청을 했지만 문체부는 조건이 맞지 않아 교부를 못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5대5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 2억5000만원과 지방비 2억5000만원 등 모두 5억원을 올해 사용하기 위해 신청을 했는데 교부 조건이 맞지 않아 교부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문광부 균특회계 포괄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따르
제주관광공사가 직원의 성범죄 사건에 따른 징계 수위를 세분화하지 않는 등 개정된 징계규정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25일부터 8월4일까지 수행한 제주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징계양정)에서 지방공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해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1항에 따르면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사건은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다.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은 2021년 개정됐다. 성범죄 유형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공연 음란행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등 촬영 행위, 그 밖에 성범죄 등으로 세분화했다. 하지만 공사의 인사규정에서는 성범죄 세부 유형을 정하지 않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월 4일 개정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도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성 관련 비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