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30일 제주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한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의 정책 제안과 민원 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현장 창구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전국 4개 권역 순회 일정 중 마지막 주차인 경기·제주권 일정으로 도민 의견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현장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문 조사관 5명이 배치돼 민원과 정책 제안을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서귀포시의 지역 현안 민원 및 집단 민원 현장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정기획위가 제주를 직접 찾아 도민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반영 의지를 보여줘 감사하다"며 "많은 도민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광주(6월), 대전(7월 초)에 이어 세 번째 순회 행사로 집중호우로 연기됐던 일정이 다시 확정되면서 지역 현안과 정부 주요 인사 간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지역 발전방안 토론회를 연다"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참석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타운홀의 핵심 의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지역 기반 산업이다. 여당 측이 해수부 산하 기관의 동반 이전을 조건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대통령이 현장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민과의 자유로운 토론 시간도 마련된다. 참가자 200여명은 대통령 SNS를 통해 모집됐다. 사전 질의는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수렴됐다. 한편,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제주 타운홀 미팅은 다음 달로 연기됐다. 대통령실은 집중호우 대응 및 지역 일정과의 조율을 이유로 일정을 미뤘다. 현재 도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형식과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 제주
제주시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2019년부터 12차례에 걸친 공개 매각 시도가 모두 유찰되면서 제주시가 처음으로 수의계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제주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주상복합 용지를 제외한 6개 필지에 대해 직전 공개 매각 가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 중 278.9㎡ 규모의 1개 필지를 최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된 토지는 전체 7개 공개 매각 대상 필지 가운데 하나다. 이들 전체 필지의 전체 면적은 2만3006.5㎡에 이른다. 대상 부지는 일반상업용지 5개, 대규모상업용지 1개, 주상복합용지 1개로 구성돼 있다.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체비지 매각을 시도해왔지만 몇 년 전 2660억원 규모의 계약이 파기된 이후 12차례 모두 유찰됐다. 시는 위축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의계약으로 일부 매각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5개 필지가 남아 있다. 시는 이 중 1개 필지는 매각하지 않고 공유지로 전환해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사례를 계속 살펴보면서 적절한 매각 방식과 시기,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도민 여론과 괴리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추진 중인 '3개 구역안'이 도민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달라는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대해 "행정구역 쟁점을 우선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정기획위는 제주형 기초단체 구역을 2개(제주시·서귀포시) 또는 3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중 선택해 도가 입장을 정리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명환 전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이에 대해 "도민들의 의사를 중앙정부에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배달사고'가 행정체제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제주도내 주요 언론 4사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개 구역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고, 기존 '2개 구역안'은 63%, '4개 구역안'이 20%로 나타났다"며 "3구역안이 도민 전체의사라는 식으로 해석해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제주시청에서 열린 도민경청회에서도 원도심 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보건의료 공약인 '전국민 주치의제' 시범사업 설계에 나서면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제'가 핵심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전국민 주치의제 단계적 확대를 목표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 모델을 내부 검토 중이다.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선행 사업이 주요 참고 대상이다. 주치의제는 국민이 일차의료기관에 특정 의사(주치의)를 등록하고 건강 전반을 지속·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병원 중심의 고비용·단기 진료를 줄이고, 지역 기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제한된 주치의제가 시행 중이다. 이를 넘어 지역 전체를 단위로 시범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제주도가 이 모델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는 올해 10월부터 도내 7개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제' 시범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으로 주민이 주치의를 등록하면 건강검진, 예방접종, 방문진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치의에겐 등록 환자 수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조가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제주도가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말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내세우며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22일 도청에서 관련 부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이전 유치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인구정책, 교육, 항공, 도시정책 등 6개 부서가 참석했다. 도는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를 각각 1·2순위 우선 유치 대상으로 정하고,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한국마사회 본사는 현재 경기도 과천 서울경마공원 내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조에 따라 마사회 본사도 지방 이전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제주는 전국 말 사육의 55%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말산업 특구다. 도는 게다가 한국마사회가 이미 제주경마공원과 목장을 운영하고 있어 본사 이전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말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성장 동력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지방 이전은 산업적 필요성과 도민 여론 모두를 반영한 요구"라고 말
제주도가 여름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렌터카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요금신고 의무화를 추진, 할인과 인상 간 구조적 불균형도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22일 렌터카 요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형식적 신고에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회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요금을 산출·신고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성수기 요금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줄이고, 요금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도는 특히 "비수기 최대 80~90%에 달하는 할인율이 성수기 요금 인상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고무줄 요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관련 규칙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제주도렌터카조합과의 협업을 통한 시장 자정 노력도 병행된다. 양측은 바가지요금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합동 단속과 소비자 민원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도는 도내 전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대여약관 이행 실태 및 차량 특별점검을 벌이는 한편, 직원 친절도 교육과 함께 연료비 정산, 사고 수리비 청구 등 주요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온 양조훈(77)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부가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구성한 범정부 기념사업 위원회에 제주 출신 인사가 공식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찬 광복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외교·행안·기재부 등 정부 부처 장관 12명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 민간 전문가 등 모두 73명으로 구성됐다. 양조훈 전 이사장은 오현고와 제주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제남신문과 제주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4·3 사건을 집중 취재했다. 이후 제민일보 4·3취재반장을 거쳐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언론계를 떠난 뒤에도 4·3특별법 쟁취 연대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4·3 해결에 힘을 보탰다. 2000년에는 국무총리실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돼 정부 진상보고서 작성 실무를 총괄했고, 이후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를 거쳐 제주도 환경부지사직을 맡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제6·7대 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강동완(57) 관리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차장으로 임명됐다. 중앙선관위는 22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사무총장에 허철훈 현 사무차장을, 사무차장에 강동완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두 인사는 다음달 1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다. 강 신임 사무차장은 제주시 애월읍 출신으로 오현고와 제주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선관위 내 주요 기획·감사 부서를 거쳐 본부와 지방을 아우르는 실무 경험을 두루 쌓아온 인물이다. 그는 중앙선관위 감사과장과 기획재정과장을 역임했다. 2020년 부이사관, 2022년 이사관으로 승진한 뒤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서울특별시선관위 사무처장을 거쳤다. 올해 1월 관리관으로 승진하며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 사무총장으로 함께 임명된 허철훈 신임 총장은 선거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등을 거친 중앙선관위 대표 기획통으로 최근까지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며 조직 혁신과 선거절차 개선 작업을 이끌어 왔다. 중앙선관위는 김용빈 전 사무총장의 사임에 따라 내부 추천과 외부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 허 신임 사무총장과 강 신임 사무차장을 각각 선임했다.
제주시 도심 속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가칭)제주 생태역사문화공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오는 25일 오후 4시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제주 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2일 일도2동과 이도1동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자리다. '제주 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 사업'의 핵심 과제다. 이미 완료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삼성혈과 신산공원의 공간 연계 방안 ▲공원 조성 계획의 정비 방향 ▲지역 내 주차 문제 해소 및 녹지 확충 전략 ▲공원 내 시설물 재배치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등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해당 기본계획안은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행정 내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설명회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렸던 성범죄 관련 판결을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21일 열린 헌법재판관 겸 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과거 '법관은 구체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 판결이 그런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문제가 된 판결은 김 후보자가 2007년 제주지법 형사부 재직 시절 선고한 사건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양형 사유로 ▲피고인의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의 선처 요청 ▲가족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양형 기준에 따라 판단했지만 이후 성인지 감수성 강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기준을 감안하면 부족한 판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현재의 기준이라면 보다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해당 판결 외에도
열악한 처우에 시달려온 내항선과 연근해 어선원들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4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온 현행 세제 기준을 바로잡고, 해운·수산업 인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21일 내항상선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의 비과세 소득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항행 선박의 근로자는 월 500만원까지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반면 내항선과 연근해 어선원의 경우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외항 선원의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해양대·해사고 졸업생들이 외항사를 선호하고 내항선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선원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내항 및 연근해 선원들의 급여 중 월 400만원까지를 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인력 유입과 고령화 해소, 인력 수급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내항선·연근해 선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근무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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