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과정에서 민간단체가 사은품까지 동원한 사실<본지 9월17일자 보도>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조례 근거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관변단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도정의 1호 공약 추진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최근 도내 오일시장 등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을 담은 전단지를 나눠주고, 가져오면 양말 세트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준비된 안내문은 450매, 양말은 모두 700세트(세트당 3켤레)로 알려졌다.

이 전단지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주민투표 촉구 서명부와 연계된 것으로 올해 3월 도가 제작한 홍보물이다. 다만 도는 당시 홍보안을 단체에 전달했을 뿐 현재 시점에서 배포 방식을 협의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2017년 출범한 비영리 민간단체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해당 단체에는 2018년 5000만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6억2000만원이 도 예산으로 지원됐다.

단체 측은 "제주도 위탁사업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에 홍보물 제작이 포함돼 있다"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앞으로는 물품 배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보물 배포 방식과 도의 개입 여부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이 단체가 제작한 전단지 표지는 그대로 둔 채 내용만 바꿔 APEC 유치 홍보에서 기초자치단체 홍보로 전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고급 부채가 사은품으로 제공된 전례도 있다.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도민의 염원이라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관변단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듯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는 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이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며 "물품 지급 역시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입장을 내놨다.

다만 "앞으로는 수탁기관 홍보활동에 대한 사전 협의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활동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체가 전통시장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홍보용 양말을 나눠준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계획서와 집행 계획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뿐 아니라 제3자도 후보자와 관련해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번 사안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