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진보정당들이 "국민의힘은 보수 가치를 내던진 위헌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8일 공동 성명을 내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보수정당의 가치를 내던진 위헌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정당은 "국민의힘은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잠시 회피했으나 비상계엄령으로 밤을 지새우고 불안에 떨었던 국민들의 삶은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 공화국의 합법 정당으로 존재하려 한다면 임시 회기 탄핵안 표결에 찬성해야 한다"며 "다음 표결에서 어제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내란을 방조한 정당으로 윤석열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탄핵을 배제한 채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한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 만큼 더 강하게 탄핵에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책임총리제'를 두고도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대다수 여당 의원의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상황에서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덜기 위해 당과 정부가 공동 발표 형식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번 사태가 외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자 제주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 탄핵의 재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표결 무산된 지난 7일 밤 오영훈 제주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시민사회단체들은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죄에 동조한 이들이 국민을 끝끝내 배신했다"며 "국회는 최대한 빨리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해 헌법 질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오 지사는 "불안한 정국이 지속된다면 국가 경제는 물론 제주 관광에 직격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긴급성명을 내고 "국민과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치욕스러운 날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겁한 공범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을 요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도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성명에 버젓이 이름을 올린 김승욱, 고광철, 고기철을 도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선거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전격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오전 7시 52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이 조사 후 김 전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만큼 포렌식 절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됐다. 안 의원 등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는 제2계엄설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약 3분의 대국민담화를 마친 후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분리파견 부대는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이며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조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대리로는 수방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한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다만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담화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이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일 밤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걸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제주시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들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 갱신을 거부하거나 기존 사업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4명을 관허사업 취소 대상자로 정했다. 시는 지난 11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26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고, 이들 중 44명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취소 요청할 예정이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 제조 가공업, 통신 판매업 등 총 9개 업종에 해당한다. 만약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즉시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철회한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감치 등 추가 행정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복수 부대에서 2차 비상계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육군에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복수의 부대가 상급 부대로부터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침을 지난 4일 전달받았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과 시점이 맞물려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중대장 이상 지휘관을 대상으로 했다. 오는 8일까지 비상소집 가능성에 대비해 휴가를 통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일반 장병의 휴가는 정상 시행하라는 지침도 함께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소장은 "8일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다음 날"이라며 "이 시점에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들에게만 비상소집 준비를 지시한 것은 계엄령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계엄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비극적인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정황은 단순한 대비 조치로 보기에는 의구심을 남긴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청소년단체들이 제주시청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제주에서는 청소년 56명과 5개 단체로 이뤄진 제주청소년시국선언단이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워온 것과 너무나도 다른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배운 대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한 청소년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석열주의 국가다"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정권 퇴진을 외쳤다. 이들은 "촛불을 들 시간도 지났다. 촛불보다 더 크고 가열하게 타오르는 횃불을 들어야 한다"며 "윤석열과 김건희, 비상계엄 가담자와 이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이 모두 최후를 맞는 그때까지 횃불을 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울산 태화강역 광장과 대구 동성로, 청주 충북도청 앞, 대전, 강원 춘천·원주·강릉·동해 등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열려 수백명이 집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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