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계 급 성 명 발령 또는 제청사항 현 부 서 비고 <2023년 하반기 제주경찰청 경감 이하 인사발령> 1 경위 이형선 제주경찰청 수사과 근무를 명함 제주경찰청 형사과 수사 2 경위 고은철 제주경찰청 수사과 근무를 명함 제주동부서 여성청소년과 보안 3 경장 강지석 제주경찰청 수사과 근무를 명함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4 경장 강경호 제주경찰청 수사과 근무를 명함 제주서부서 경무과 수사 5 경장 민광현 제주경찰청 수사과 근무를 명함 제주서부서 연동지구대 보안 6 경위(승) 류정완 제주경찰청 형사과 근무를 명함 제주서부서 형사과 수사 7 순경 우현주 제주경찰청 형사과 근무를 명함 제주서부서 노형지구대 수사 8 경위 양은영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 근무를 명함 제주동부서 정보안보외사과 보안 9 경사(승) 한경철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름 휴가차 제주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반려견 '토리'를 데리고 지난달 30일 부산발 항공기를 타고 오후 7시 40분 제주에 도착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1일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한 동네책방인 북살롱 이마고에서 책방을 둘러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5일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작은 책방을 내면서 책방지기로 활동하고 있다. 책방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금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며 "바로 양산에 있는 평산책방 책방지기이신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책방에 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도 찍고 책방을 둘러봤다고 전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새내기(!) 책방지기로서 이런저런 궁금한 점도 질문하셨다"며 "책방들 모임도 궁금해하셔서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책방넷)와 제주책방넷 이야기도 들려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를 찾은 김정숙 여사는 오른쪽 팔에 깁스한 모습이 포착됐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일주일 가량 제주에 머문 뒤 주말 쯤 제주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음주운전과 성매매 의혹으로 잇따라 물의를 일으킨 강경흠 제주도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서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진다. 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난달 28일 제출된 강경흠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의원의 사직은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폐회 중에는 도의회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는 강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달 28일부터 의회 내부 논의를 거쳐 2일 사직허가를 결정했다. 도의회는 사직허가로 인한 결원사실에 대해 제주도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곧 통지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 열리는 제420회 임시회 시 본회의에 사직관련 보고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강한 윤리의식과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기울여 도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심하겠다”며 “앞으로 오직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승패 분수령이 될 권리당원 모집이 마감됐다. 제주에서도 내년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당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모양새다. 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가입 시한을 앞두고 제주도당에도 가입원서가 쏟아졌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국민참여경선으로 벌인다.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내 편인 권리당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당내 경선에서 승패를 가를 수 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당원권 행사 시행기준일을 내년 1월31일로 확정했다. 권리당원이 투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비를 최소 6개월 이상 납부해야 한다. 시행기준일 6개월 전인 지난달 31일까지 입당해야 내년 총선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제주도당에는 지난달 31일 내년 총선 예비주자 측 인사들이 잇따라 방문해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현역 송재호 국회의원과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측에서 수천장의 입당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윤택 전 제주국제대 교수도 이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과 제주도의 의견을 31일 국토부로 보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2만5746명의 도민 의견과 이를 분석한 결과 자료 및 제주도의 의견을 31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민의견 2만5746건은 각각 ▲주민투표 촉구 1만3030건 ▲건설 추진 9334건 ▲건설 반대 3283건 ▲기타 69건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가감없이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방대한 주민 의견을 유형화하고 분석한 ‘제주 제2공항 의견 수렴 결과(요약)’ 자료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이 아닌 도민 의견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자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뒤 5개월 만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강 의원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제주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했다. 저 스스로 참담한 심정이고 오롯이 저의 불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모든 걸 내려놓고 앞으로 저는 도민 한 사람으로서 공인이 아닌 위치에서 저에 대한 어떠한 수사에 대해 진심으로 임하며 이 일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앞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으며 절실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사직)에 따라 도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89조(의원의 사직)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결 절차를 거쳐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표결 없이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의장이 허가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강 의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제주도가 중문골프장 등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7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 한국관광공사 보유 자산에 대해 2026년 말까지 매매 협상을 벌인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별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중문골프장의 매각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지난 3월 제주도청을 방문해 오 지사에게 실무적인 논의를 준비하자고 제의했다. 이어 이달 초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내 중문골프장과 클럽하우스, 한국관광공사 사무실, 주차장 부지 등의 매각협상과 관련한 공문을 도에 보냈다. 도는 조만간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중문단지 내 부동산 매입을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는 제주도 기조실장을 단장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8개 분과와 감정평가 등 실무 분과가 꾸려진다. 오 지사는 "중문관광단지는 (주민들의) 토지 수용에 의해 조성된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관광 산업의 공익적 측면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이르면 다음달 초에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7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및 제주도민의 의견을 이르면 다음 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향후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정에서 항공수요 예측, 조류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숨골 가치 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국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민 의견을 넘겨받으면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다. 다만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도민 자기 결정권'을 위한 제2공항 주민투표 방안은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오 지사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자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묻
양병우(대정읍) 제주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제138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제주도당 등 시․도당 복당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양병우 제주도의원에 대한 복당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 의원은 2019년까지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었지만 2020년 제주도의원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진 제21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탈당했다. 당시 무소속 신분으로 출마해 대정읍에서 당선됐다.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양병우 제주도의원은 지난 14일 제주도당에 복당을 신청했고, 지난 24일 제주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복당을 의결했다. 양 의원은 "대정읍 지역의 산적한 현안문제, 특히 알뜨르평화대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주도정과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당의 총선 승리에도 힘을 모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의 복당으로 제주도의회 정당별 의석 수는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하고 민주당 27명, 국민의힘 12명, 무소속 1명으로 변경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경흠 의원이 성매매 의혹으로 제명 처분을 받아 무소속이 되면서 제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의 밑그림이 나왔다. 제주도내 읍.면.동을 중심으로 30곳의 도시 생활권이 설정됐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연구원은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통해 제주 전역(추자·우도 제외)을 15분 도시 30개 생활권으로 설정했다. 생활권은 행정동을 기준으로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제주시 동지역 13개, 서귀포시 동지역 5개, 제주시 읍·면 7개, 서귀포시 읍·면 5개로 나눴다. 각 생활권 안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파출소나 지구대, 은행, 전통시장,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병원, 체육관, 수영장, 공공도서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15분 생활권보다 구역을 더 세분화해 '보행생활권'을 설정하고, 이들 보행생활권에 클린하우스(재활용 분리수거 시설), 공영주차장,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의원, 보건진료소, 약국, 간이운동장 등이 위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필수기능 시설의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돌봄 시설이 현재 도보로 제주시 읍·면 지역 79분 35초, 서귀포 읍·면 지역 92분83초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날 중간보고회를 거쳐 내
제주형 자치분권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된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4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사무처리 및 관련 시책 지원을 위해 지방시대지원단 설치, 안건심사를 위한 관계기관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위원회 명칭 변경,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특별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등이다. 해당 조례가 제·개정되면 기존 특별자치분권협의회와 지역혁신협의회는 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 운영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분권형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