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주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 대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 의장은 24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토론회의 주제가 민생이었지만 실제로 제주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사업은 눈에 띄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장은 "토론회를 통해 그린수소, 도심항공교통 등 제주도의 미래 신산업 관련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정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원 약속을 받은 것 외에는 구체적인 민생 지원책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현재 제주도민이 직면한 실질적인 생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토론회의 초점이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가능성보다는 현재의 민생 애로사항과 국가적 지원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주민투표 의제는 '민생과 연관이 없다'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대통령의 공약인 관광청 신설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정부의 지원 계획이 단순한 말로 그치지 않고 재정과 제도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은 이제 제주도의 몫"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제주 출장 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김 여사가 제주 출장길에 과잉 의전을 받았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역대 영부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경호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10월 제주 은갈치 축제 출장 시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이용하며 과도한 의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특히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항공교통관제에서 전용기에 대해 분리 기준을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대통령 전용기가 다른 항공기보다 우선적으로 관제되고 일정 거리 및 높이에서 분리된 채 운항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부인이 혼자 전용기를 이용할 때에도 이런 분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지적하며 김 여사의 전용기 사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부 측은 이에 대해 "대통령 항공기와 관련해 정부 요청이 있을 시 협조하는 것이 원칙이며 탑승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환경 파괴 논란으로 폐지됐던 제주 들불축제의 핵심 콘텐츠인 '목초지 불놓기' 행사가 복원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24일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시 애월읍 주민 1283명이 청구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에는 들불축제에서 다시 불놓기 행사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시 애월읍 주민 다수가 청구한 것으로 주민들은 제주 전통문화인 '방애'를 상징하는 불놓기 행사를 통해 정월대보름 축제를 계승·발전시키고, 제주 고유의 세시풍속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들불축제는 1997년 제주의 옛 목축문화 '방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시작됐다. 대한민국 우수축제와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대형 산불 발생과 환경 문제, 코로나19로 들불축제는 취소와 비대면 개최를 반복했다. 특히 불놓기 행사는 탄소 배출과 대기 오염, 산불 위험 등의 이유로 환경 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숙의형 원탁회의를 거쳐 불을 놓지 않고 빛과 조명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환경부가 현행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화했다.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제가 무력화되는 분위기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이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도는 당분간 현재의 보증금제 시행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022년 12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도내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도입됐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 불편 등을 이유로 전국 확대는 지연된 바 있다. 관광객이 많은 도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보증금제는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 발표로 전국 확대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게 됐다. 김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대상, 기준,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가 지역 특성
제주도와 중국 칭다오 간 물류 화물선 직항로 개설이 추진된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3일 제주도에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가차 한국을 방문한 양완밍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는 130개 국가 550개 지방정부 및 민간 단체와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한 민간외교 기구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 무역,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도와 산둥성 칭다오 간 물류 화물선 직항로 개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그간 산둥성 및 중국 측 선사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면서 신규 직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직항로 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완밍 회장은 "한중 관계가 어려운 시기에도 제주도가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점에 감사드린다"며 "제주도가 중국에 관광과 문화 관련 사무소를 설립할 의향이 있다면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또 "많은 중국인이 제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주도 성평등 정책 국회 포럼'이 열렸다. 그러나 현장에 참석한 일부 도민들의 강한 반발로 행사는 중단됐다. 이 포럼에서는 성주류화 추진체계와 모범 사례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었다. 김원정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성평등 관점이 정책과 기관에 통합되어야 한다"며 성주류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발표가 끝난 직후, 도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포럼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현장에 참석한 70여명의 도민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또 헌장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민들은 "헌장 제정안을 폐지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제정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제정위원 선정을 요구했다. 또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헌장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 도청 앞에서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적절한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전국 시도 경찰청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제주 경찰관 4명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58일 병가를 내고 한 달간 프랑스를 다녀오거나 29일 병가를 내고 열흘간 유럽여행을 다녀온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2명만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징계는 본청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2명은 공상이나 심인성 질환으로 인한 병가였기 때문에 징계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고소·고발 사건 처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반려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경찰관이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사건을 반려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승한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도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단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과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2부는 23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에서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7년 공고된 해당 고시는 제주시 구좌읍과 조천읍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동부하수처리장 1일 하수처리 용량을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늘리는 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증설이 시급하다며 2017년 증설사업에 착공했다. 그러나 동부하수처리장이 있는 월정리 마을회·해녀회 소속 원고들이 "증설사업 관련 고시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항소심 결과를 바탕으로 중단된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로 지난 4월 내려진 공사 집행정지 결정이 11월 12일 소멸되고 고시의 효력이 회복될 예정"이라며
제주자치경찰단 기마대 소속 일부 말들이 깃발이나 차량에 놀라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한 기질'을 지녔다며 안락사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에 따르면 자치경찰단 기마대가 창설된 이후 운용된 30여마리의 말 중 약 9마리가 안락사됐다. 이 중 3마리는 '부적합한 기질'을 이유로 안락사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량 등 특정 사물에 놀라 기마대 운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락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안락사 절차의 부실함과 허술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부적합한 기질을 이유로 안락사한 것은 동물복지의 흐름과 맞지 않으며 생명 존중이 결여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기마대의 기마대장과 일부 대원을 제외한 4명의 기마대원은 마사회에서 별도의 훈련을 받지 않고 기존 대원들에게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훈련되고 있다"며 "이는 말들의 기질 문제가 아닌 기마대원들의 자질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에 대해 "동물복지 차원에서 부적합한 기질을 이유로 말들을 안락사시키지 않도록 자치경찰 조례 시행규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국정감사 개시 시간이 지나고도 자리에 착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정감사는 23일 오전 10시 제주도를 대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정된 시간에 국정감사가 개시되지 못했고, 이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시 전에 자리에 도착해 있었지만, 수감기관장인 오영훈 지사는 자리를 비웠다"며 그의 태도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에 대한 태도가 불순하다"며 오 지사의 사과 없이는 국감 진행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담백한 표현으로 말씀을 달라"고 요청하자 오 지사는 "회의 시작 5분 전 신 위원장과 함께 들어와서 대기하다가 회의가 속개 안 되자 나갔다가 왔다. 10시 예정된 국정감사 시간에 나간 것은 수감 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해명한 뒤 도정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그의 답변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를 받는 기관장이 양해 없이 자리를 비운
진보당 중앙당 및 16개 시·도당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및 탄핵을 위한 국민투표 운동에 들어갔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23일 오전 9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 부정부패, 민생 파탄을 이유로 45일간의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헌법 유린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지율을 통해 국민들이 심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진보당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기자회견에서 제주 지역이 윤석열 정권의 피해를 직접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해 제주를 핵기지, 전략공군기지로 전락시키고, 평화의 섬 제주와 70만 제주도민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윤석열 정부를 하루빨리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진보당 중앙당과 16개 시·도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당은 제주 전 지역을 순회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국민투표 목표 인원은 올해 12월 초까지 450만명이다. 김명호 제주도당위원장은 "진보당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영등포구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22일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구청에 문씨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미신고된 불법 숙박업이 이루어졌다는 신고와 민원이 접수됐다. 구청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청은 문씨가 해당 오피스텔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사용할 수 없다. 구청은 현장 조사 결과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씨는 2021년 6월 영등포역 인근에 위치한 이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소유주는 문씨 단독으로 돼 있다. 한편,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가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의혹은 지난 8월 검찰이 문씨의 남편이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해당 주택을 2022년 7월에 문 전 대통령의 멘토인 송기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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