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이 12일로 예정됐다. 기각과 원심 파기 등 다양한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오는 12일 오영훈 제주지사와 정원태 전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전 대외협력특보, A씨(사단법인 대표), B씨(컨설팅업체 대표)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들의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2022년 4월 오영훈 당시 제주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잇따른 사건이다. 둘째는 2022년 5월 16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관련 혐의다. 검찰은 이 두 사건에 오 지사 등 5명이 깊이 관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협약식 비용을 A씨 단체가 대납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형량에도 변동이 있었다. 항소심 결과 오 지사는 벌금 90만원, 정 전 본부장은 벌금 500만원, 김 전 특보는 벌금 400만원, A씨는 벌금 500만원, B씨는 벌금 300만원에 548만2456
제주도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와 내년도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 위성곤 의원, 문대림 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사건 공판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도는 물류체계 개선,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신산업 육성 등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당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도의 주요 현안으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 ▲2035 탄소중립 제주모델 실현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등이 제시됐다. 오 지사는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설치는 단일 광역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분권의 새로운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는 혁신안이다"며 "행정안전부 장관 요청에 따라 연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반환점을 맞아 열린 3일간의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개운치 못한 뒤끝을 남겼다. 도의원과 도지사 모두 '품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도정질문 첫날부터 오영훈 제주지사의 돌발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다. 지난 3일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용담동)이 백통신원 방문과 제2공항 입장에 관한 질문을 던지자 오 지사는 "지적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 발언은 전례 없는 도지사의 막말 논란을 밎었다. 오 지사는 발언 직후 사과했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을 쉽게 수습하기는 어려웠다. 이튿날 이상봉 의장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규탄 논평까지 나오자 오 지사는 다시 사과해야 했다. 오 지사는 김 의원의 반발에 즉시 사과했으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고 느꼈다"며 변명도 덧붙였다. 오 지사의 태도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제415회 임시회와 올 초 제426회 임시회에서도 감정적 대응이 반복됐다. 당시에도 오 지사는 성숙되지 못한 표현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도의회 일각에선 "오 지사가 과거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시절에 이런 대우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예술고 신설 공약에 대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며 공개적으로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체육중·고 신설 공약에 대해서는 남녕고 체육과의 공립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교육감은 6일 오후 제43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정엽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대륜동)의 질문에 답하면서 "고교체제 개편 추진계획에서 예술고 신설이 제외되고 애월고와 함덕고는 현 체제를 유지하며 체육중·고 신설은 남녕고 체육과의 공립 이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지난 2년간 공약 이행을 위해 다양한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도민과 교육가족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공약 이행 문제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예술고 및 체육중·고 신설이 제주교육 발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애월고 미술과와 함덕고 음악과 모두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며 "두 학교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예술고 설립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제3의 기관이나 독지가가 예술고를 설립할 수도
제주도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연북로 전면 통제를 통한 '차 없는 거리' 행사 구체화에 들어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 행사와 관련해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껴야 자동차 사용이 줄어들고 걷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6일 오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범도민 걷기 추진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열릴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의 세부 계획과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걷는 즐거움, 숨쉬는 제주!'라는 주제로 연북로 제주문학관에서 메가박스 극장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제주도민의 걷기 실천율과 비만율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콜롬비아 보고타의 '시클로비아'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아 진행된다. 시클로비아는 보고타에서 매주 일요일 시민들에게 거리를 내주어 도심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을 촉진하는 성공 사례로 꼽힌다. 도는 행사 당일 '범도민 걷기실천 서약' 선언을 시작으로 오전 9시 20분부터 본격적인 걷기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걷기 행사는 연북로의 일부 차선을 활용하며 자전거 타기 행사도 별도의 차선에서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또
향후 행정시 폐지에 따른 시·군 부활을 명문화하기 위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6일 제주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가칭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를 위한 법률'(이하 기초단체 설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행정시가 삭제될 경우 이를 대체할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근거 법률이다. 위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시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1차 검토가 이뤄졌다. 향후 기초단체 명칭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사실상 확정됐다. 자치시, 자치구, 지명 변경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실제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기초단체 설치법에는 관할 구역 및 명칭 부여를 위한 사전 절차, 3개 시 설치 근거, 지방선거, 조직 및 기관 구성, 경과 조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존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두 법안의 통합
제주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여성과 자녀들이 교육 문제로 인해 모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6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강봉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애월읍을)은 "제주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제주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1190명이었다. 그러나 2019년에는 2079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126명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3332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사전 질문에서 "일부 읍면지역 학교에서는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30%를 넘는 경우도 있다"며 "읍면지역은 운영 시간과 전문 강사 확보, 학생 참여 등 여러 과제가 있어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한국어 학급은 제주시 동지역의 아라초등학교와 제주북초등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읍면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 거점학교를 선정해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의 다문화 관련 기관과 시설이 연계·협력하는 모델을 마련해 운영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종합사격장 건립을 위해 폐교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주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출신 오예진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사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다. 김광수 교육감은 6일 오전 제43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화자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사격장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원 의원은 "제주의 딸 오예진 선수가 올림픽에서 여자 공기권총 10m 부문 금메달을 획득하며 신기록을 달성했다"며 "제주도 출신 국가대표 선수 중 개인종목에서 이 같은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오예진 선수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사격과 사이클 종목에서 역대 제주도 출신 국가대표가 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는 국제규격의 시설이 없다"며 "사격의 경우 9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시설 환경으로 인해 개인의 의지에 기대어 훈련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시설로는 2년 뒤 열릴 전국체전의 사격 종목을 개최할 종합사격장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제주의 사격 인프라 개선은 단순한 체육시설 확충을 넘어 미래의 오예진 선수와 같은 인재
오영훈 제주지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에 실패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APEC 분산개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5일 열린 제4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APEC 정상회의 유치 실패 의미와 향후 계획을 묻는 민주당 송영훈 의원의 질의에 "아쉬운 결과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APEC 유치 과정에서 제주의 우수한 역량과 가치를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어떤 계획을 유치할 때 제주도가 가진 관광지로서의 장점만을 부각했다면 지금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주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는 점이 다른 시도이자 큰 성과였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APEC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리지만 제주와 인천의 분산 개최를 의결했다"며 "제주도는 현재 APEC 준비 기획단과 고위관리회의 및 비중 있는 장관급 회의 유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중 있는 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제주에서 분산 개최될 APEC 국제회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도의 인력 조직과 재원을 적극적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저 수준인 출산장려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주도의원의 제안에 오영훈 제주지사가 긍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오 지사는 5일 열린 제4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인 50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대진 의원의 제안에 즉답 대신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강진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기초 지자체인 경우 출산장려금을 대단히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장려금을 받으려고 이주해오고 출산 후 다시 이주해가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무턱대고 많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고민이 깊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현재 제주도는 첫째 아이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 아이 이상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보면 지난해 1740명(8억7000만원)에게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했고 3307명(66억2000만원)에게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의회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현 의원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대란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환자들은 구급차에 탑승하며 생존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만 그 희망이 병원 문턱에서 좌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제주지역에서 응급환자의 재이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119구급대의 재이송 건수는 1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3건보다 49.6% 증가했다. 이는 제주대병원에서 중증환자 수용 능력이 평소 대비 50% 이하로 떨어지고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150명 중 25명만 근무하는 상황에서 중증환자가 한라병원으로, 경증환자가 한국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으로 몰리는 영향이 크다. 현 의원은 "추석 연휴가 특히 걱정된다. 민간병원의 방어 체계도 무너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응급실 본인 부담율을 50%에서 90%로 올리려 한다. 그러나 정부
오영훈 제주지사가 현 시점에서는 도지사 관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향후 '영빈관' 형식의 관사는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 지사는 5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삼도1.2동)의 의전용 관사 신축 필요성에 대한 도정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의원은 지방외교 제도화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의전용 관사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제주도가 대한민국 지방외교의 선도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주포럼에서 부처 간 협력이 미흡해 '지방외교법' 제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제주특별법'에 지방외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한 적이 있다"며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방외교법 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방정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타지역 및 외국 귀빈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 제주의 매력과 감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의전용 관사 신축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제주포럼에서 외교부가 지방외교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제주특별법에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는 제외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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