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허파이자 생명의 숲으로 불리는 곶자왈의 사유지 매입이 올해로 종료된다. 제주도는 이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에 나선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곶자왈 매수 사업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500여㏊(514억원)에 대해 이뤄졌다. 당초 계획인 950㏊(1187억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실적이다. 도는 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도 산림청 국비 50억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 곶자왈은 생태등급 1∼2등급 및 집단화 가능한 임지로 조천(선흘)ㆍ한경 곶자왈 지역을 우선 매수한다. 매수 후 국립산림과학원(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과 협의를 거쳐 시험림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 협의하고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책정한다. 매수 예산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 및 공유지분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제주도 산림녹지과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힘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당 대표 후보가 3·8 전당대회 본경선에 올랐다. 이들은 오는 13일 제주서 첫 격돌할 예정이다. 유흥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예비경선 여론조사는 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3개 조사기관을 통해 지난 8∼9일 이뤄졌다. 6명이 경쟁한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는 현역의원인 김기현(4선)·안철수(3선) 후보와 원외 인사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했다. 현역인 조경태(5선)·윤상현(4선) 후보는 탈락했다. 최고위원 후보 1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원외 김병민·김용태·김재원·민영삼·정미경 후보와 현역 초선 의원인 조수진·태영호·허은아 후보 등 8명이 본경선에 올랐다. 현역 의원인 박성중·이만희(이상 재선)·이용(초선) 후보와 원외 문병호·천강정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청년최고위원 본경선에는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예찬 후보 등 4명이 진출했다.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들은 오는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모두 7차례 권역별
제주도가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8일 제2공항의 중점평가사업 지정에 대한 공식요청에 앞서 사전협의를 위해 환경부를 방문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점평가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업지역에 대해 전문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집단 민원 등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제도다. 2020년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공항의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 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협의 과정에서도 제주도와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2공항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기본계획안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이후에도 첫 삽을 뜨기까지 기본계획 수립·고시,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설계·토지보상, 설계계획 확정 등의 절차가 남았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이재명 방탄쇼' 탄핵소추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연합뉴스]
제주4·3을 폄훼하는 등 잘못된 역사관과 극우 편향인사로 알려져 논란이 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임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대통령이 진실화해위 위원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행한 항일 독립운동과 권위주의 통치기간 동안 일어난 반민주.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사건 등을 조사하는 독립위원회다. 위원장은 장관급 인사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4.3 폄훼, 광주5.18 왜곡, 진화위 존립 필요성 부정 등 잘못된 역사관과 의심되는 직무역량을 가진 후보자를 진화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자격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회 인사청문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대통령이 상임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위원장의 능력을 검증할 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진실화해위를 통해 조사가 끝난 제
제주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알리는 재난문자가 중단됐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6일부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를 안내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중단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8일 '단순한 확진자 수는 재난문자로 발송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에 보냈다. 공문에서 확진자 수 위주의 재난문자 반복 송출로 이용자가 피로감을 느끼는 데다 재난문자의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다 보니 (재난문자에)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코로나 재난문자가 너무 오래돼 국민적 피로감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20년부터 3년여간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1000여 건을 발송해왔다. 행안부는 공문을 발송한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시·도에 재난문자 관련 권고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가 지난달 말 이후 확진자 수 재난문자 발송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제주도도 6일 재난문자를 통해 '재난문자 확진자수 안내 중단'을 공지했다. 다만 확진자 통계 등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절차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도민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제2공항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는 제주도의회에서 결정되고 인허가는 제주도에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아닌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관련 인허가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하고,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하려면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국토부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협의중이다.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기본계획안 확정·고시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오 지사는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향후 제2공항 건설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지금 여론이 찬반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팽팽한 상황에서 도지사로서 도민 전체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가 제주에서 가장 먼저 열린다. '안철수 vs 김기현' 양강구도로 흐르고 있는 판세의 초반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당 대표 후보자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가 열린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합동연설회에서는 다음달 8일 제3차 전당대회에 나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참여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4명 및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오는 2일부터 3일까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이어 오는 10일에는 본 경선 진출자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 경선(컷오프)이 열릴 예정이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은 대의원과 책임당원 선거인, 일반당원 선거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모바일 투표는 다음달 4일부터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ARS 투표는 다음달 6일부터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진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 제주를 시작으로 14일 부산 국제전시컨벤션센터,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1일 대전대학교맥센터, 23일 강원홍천실내체육관, 28
제주도가 우주를 향한 도전을 본격 시작한다. '제주형 스페이스X'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가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1일 발표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J-우주 거버넌스·제도 구축, 생태계 조성, 산업 육성, 민간 우주 인프라 구축, 우주체험 산업화 등 5대 추진전략을 설명했다. 도는 우주연구기관, 우주기업, 대학, 민간협의체가 참여하는 우주 거버넌스 조성과 앵커기업 등 우주 관련 산업생태계 연결을 통해 선순환구조를 창출하고 투자와 기업·인재 육성을 견인할 방침이다. 국가위성운영센터와 국책우주연구기관 등과 함께 위성운영·위성정보를 활용한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민간 중심의 친환경·소형 발사체 지원, 생태계 구축, 우주체험 등을 통해서 ‘제주형 스페이스 X’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성정보 활용 ▲지상국 서비스 ▲소형 큐브 위성 ▲우주체험 ▲친환경 민간 소형 발사체 등 우주경제 5대 가치사슬이 제시됐다. 오 지사가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제주 소재 국가위성운영센터를 활용한 실현 로드맵을 담은
제주 해안사구와 하천 등이 절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30일 공고했다. 변경안은 절대보전지역 33만4063㎡와 생태계보전지역 1등급 90만㎡, 생태계보전지역 2등급 730만㎡ 등을 각각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내 절대보전지역은 기존 2억163만9970㎡에서 2억197만4033㎡로 늘어난다. 새로 추가된 절대보전지역은 해안변 경관 보호를 위한 해안가 일대 18만9000㎡다. 또 해안사구 4300㎡와 용암동굴 범위에 드는 것으로 조사된 12만3263㎡도 절대보전지역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하천구역 및 하천 지역의 절대보전지역이 1만7500㎡ 늘어난다. 이밖에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등이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임상 및 생태자연도에 따른 자연림이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상향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진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작년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