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 안전문화대상'에서 처음으로 전국 1위에 올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제주도는 12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6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는 주제로 매년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운동을 실천과제로 삼고 지난 2월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육청 등 11개 유관기관과 추진협의체를 구성, 도내 읍·면·동 자생단체들과 협업해 범도민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했다. 특히, 다른 시․도와 달리 도민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주청년연극공동체와 함께 문화공연과 안전문화가 융합된 새롭고 특색 있는 형태의 길거리 공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외에도 도내 초등학교 주변의 통학로 안전과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CCTV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촘촘한 안전관리 정책이
제주도가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중국 투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체를 매입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토지 매입대상은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토지 전부로, 170필지·40만748㎡ 규모다. 매입대상 토지 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은 111필지·20만5252㎡(51.2%)이다.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은 72필지·19만 5,496㎡(48.8%)를 차지한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신해원이 2013~2017년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지난 7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이어 8월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실효된 바 있다. 송악산 일대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도는 청정제주의 자연환경과 경관, 가치를 도민의 자산으로 항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이번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8월 이후 중국 투자사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여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다. 도는 합의서 체결 이전에 제주도의회의
수십년째 표류하던 제주 대규모 유원지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제주도는 2010년 6월 10일 개발사업시행 승인 효력이 상실된 중문 오렌지파크 유원지사업이 현재까지 미집행됨에 따라 유원지 폐지 절차를 밟는다고 8일 밝혔다. 중문 오렌지파크 유원지는 서귀포시 회수동 4만1653㎡ 부지에 콘도미니엄 및 워터파크, 키즈박물관, 어린이 놀이시설, 숙박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었다. 1993년 11월 16일에 최초 결정 고시됐다. 사업 시행승인을 1995년에 받았으나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결과, 2010년 6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이 상실(실효)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승인이 실효된 지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원지 지정이 해제된다. 오렌지파크의 경우 사업시행자 측이 자본문제 등의 이유로 해제를 신청하면서 실효 20년이 채 지나지 않고 폐지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사업자가 해체를 요청한 사례는 오렌지파크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오렌지파크 유원지를 폐지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지난 7일 열람 공고했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별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반대활동을 하다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을 사면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한민국 국민통합이 강정마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연말연시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제주 공동체에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반목과 대립으로 붕괴된 공동체는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해 공동체 내의 피해와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졌지만 기소된 253명 중 사면 인원은 41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히 대통령께서 지난 2월 강정마을을 방문하면서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에 8·15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금 주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시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등 243개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 등에 기부금을 낼 경우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법적 근거인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만 모금할 수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특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로 규정돼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 광역, 기초 지자체가 별도로 모금하는 다른 지역보다 지방재정 확충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7월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주체에 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하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는 기부금의 납부 및 접수라는 법률행위의
오영훈 제주지사에 이어 송창권 제주도의원과 양경호 제주도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모두 69명을 입건해 이 중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기소된 선거사범 중 당선인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외도동‧이호동‧도두동), 양경호 제주도의원(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 등 3명이다. 오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하도록 하고, 공약 홍보 비용을 비영리 사단법인에 부담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송창권 제주도의원은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캠프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 등 모두 4명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경호 제주도의원은 유권자인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지역정가는 이들의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제이누리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년여의 계류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제400회 정기회 회기 중 제12차 전체회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 심의 과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및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실질적인 권한이 줄줄이 배제돼 사실상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다는 평을 받았다. 정부 입법안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지난해 3월 확정,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57건 가운데 36건이 반영됐고, 21건은 제외됐다. 수용된 제7차 제도개선 과제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및 일시정지, 해제 요청을 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다. 또 부적격 카지노 사업자의 카지노업 경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도
제주도가 올해 442억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시작한다. 제주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3만1831 농가·농업인 및 지급액 442억원을 확정하고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로 지급 3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소농직불금은 0.1~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농가 단위로 12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차등 지원한다. 도내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3만1831 농가·농업인이다. 총 지급액은 442억원, 대상 면적은 2만7419ha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1만2825 농가에 모두 154억원이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인 1만9006명에게 288억 원을 지급한다. 올해 직불금은 작년보다 지급면적 6.6%(1947ha), 지급액 6.5%(31억원)가 줄어들었다. 도는 사전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임업직불금 신청 등에 따른 것으로 파
'제주판 대장동' 등 각종 의혹 제기로 보류됐던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30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현안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추진과정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공익소송단이 제기한 소송 역시 기각됐다"며 "그동안 보류했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감사결과 외에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도가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를 의뢰한 만큼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나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행정절차 진행과 별개로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연북로까지 이어진 남북지역 일대 76만4863㎡ 중 12.4%인 9만5426㎡를 비공원으로 지정해 모두 1429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직시절 허가한 사업이다. 도는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이 용지를 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실천 계획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오후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다함께 미래로 공약실천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선 8기 다함께 미래로 공약실천계획은 15개 분야, 102개 공약사업, 347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2026년까지 7조7795억원(국비 2조4155억원·도비 3조6840억원·민자 등 1조6800억원)을 투자한다. 민선 7기 공약사업 투자계획인 4조8378억 원보다 2조9417억원(60.8%) 늘어난 규모다. 도는 특히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도정 비전·목표에 부합하고 대외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 공약 10개를 선정해 중점 관리에 나선다. 10대 핵심 공약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도시 제주 조성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제(가칭 820센터) 구축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이다. 15개 분야별 투자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자치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오는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위주로 정책을 전환한다.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이다. 제주도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년원가주택, 6년 분양전환형 주택, 일반공공분양형 주택 등 4가지 모델로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21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내 집 마련이 여의치 않은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기존 주택매입 등으로 4900호를 임대 공급할 방침이다.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오는 2026년까지 분양과 임대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모두 7000호에 이른다. 도는 부동산시장 상황,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상호 보완을 통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공급은 주거여건이 양호한 원도심 지역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총 7000호 공급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6534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저소득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여건
1970년대 토지 강제수용 과정을 거쳐 조성된 제주 중문골프클럽(중문CC)에 대한 민간 매각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양경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갑)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문CC 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중문CC는 2008∼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매각이 추진된 바 있다. 소유자인 한국관광공사는 당시 제주도와 우선협상을 진행했지만 매입가격 차이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2011년 민간매각 절차를 진행했지만 도민 반발로 무산됐다. 18홀 규모의 중문CC는 면적이 95만4767㎡로, 2011년 감정평가 결과 평가액이 120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때보다 공시가가 30∼40% 오른 것을 고려하면 현재 감정가격은 최소 1500억원에서 최대 16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2014년에도 중문CC 등의 용지 매각이 추진돼 제주도와 인수 협상을 벌였으나 중단됐다. 정부는 1970년대 시가의 10.1∼32.7%에 불과한 가격에 반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해 중문CC를 조성했다.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강남규 이사장의 '제주도 투기 실태'에 따